【부산】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최근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에 윤환구 전 국민은행 부산중앙동지점장 임명과 관련, 성명을 내고 "윤환구 상임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과 부산시의 정치적 야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만성적 적자경영 해소와는 무관한 정실인사"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시중 은행 지점장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명은 또 "부산교통공사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시중 은행 지점장 출신을 감사로 임명한 것은'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 상임감사 임명 하루 전(11일)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을 뽑을 때 공모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공기업 경영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치적 인사를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부산시를 비난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시민의 혈세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객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 경영쇄신에만 심혈을 기울여도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공기업 감사의 요건과는 무관한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은 민간금융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을 상임감사에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감사의 역할은 업무 및 회계 감사에 머무를 뿐이며 조직의 경영전반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은결국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말 정실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지금 당장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잘못된 인사과정을 바로잡아 부산교통공사의 근원적인 적자 경영해소와 반송선과 다대선 건설，양산선 연장 등 지하철 추가 건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막는다

이와 관련 지방공기업의 임원 선임시 불거져 온 자치단체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예외 없이 공모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임원 선임시 공모뿐만 아니라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임 역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거나 건강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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