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관련 전면조사 시행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정부와 부산시는 석면쇼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부산MBC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악성암 발병률이 최고 1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부산지역 3곳의 석면공장이 위치했던 주변 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부산MBC와 부산대 의대가 공동 조사한 결과,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4년간 가동된 석면방적공장 '제일화학'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살던 주민 11명이 치명적 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악성중피종이 직업병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 결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일화학이 위치했단 연산동 지역의 경우 공장으로부터 불과 5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운영되던 시기에 교직원만 120명, 학생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하구 장림동과 사상구 덕포동 공장까지를 확대하면 무려 50만명의 부산시민들이 석면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석면은 잘 알려진 것처럼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에 노출되면 10년∼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따라서 당시 공장이 운영되었던 시기를 역산해 볼 경우 본격적인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불과 2∼3년 후가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당정부부처인 노동부는 아무런 통계나 공장운영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환경부 역시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와 보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정부는 무한책임을 느끼고 즉각적인 종합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역시 부산지역이 석면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지역이란 인식을 가지고 시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하고자 한다.

1. 정부는 80년대 40곳이 넘었던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산시 역시 지역내 공장이 가동된 3개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2. 정부는 그동안 가동된 석면공장의 위치는 물론 사용량을 표기한 전국단위 석면지도 작성과 관련정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3. 정부는 석면노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4. 정부는 악성중피종 발병 감시를 위한 전국 차원의 지역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들을 위한 건강센터 건립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5. 부산시는 이번 석면쇼크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시 차원의 대안마련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 사안이 시민과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정부의 대안과 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이 부진할 경우 범시민적인 운동을 준비함은 물론 관련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운동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19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