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헷갈리게 만드는 평화 정책
시민사회 진지한 모색과 선택 필요

국민·시민·민중들이 평화롭게 잘사는 구조, 평화롭게 잘사는 사회구성체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정치집단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반 평화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고,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파병에 앞장섰고, 민주노동당의 주력인 자주파(NL파)는 북한 핵실험에 찬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정당 출신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주창하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평화를 말하면 할수록 유권자들로부터 좋을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평화를 거론하므로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대선 예비주자들의 ‘평화 판매 전략’?

대선 예비주자들은 평화를 유행어처럼 사용한다. ‘평화를 말하면 언제나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평화를 언급할수록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전쟁을 말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평화를 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이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평화를 말해야 대선에서 장사가 잘된다는 ‘평화 판매전략’을 구사하며 평화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가 횡행하는 듯하다. 매표행위에 나선 쪽일수록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로 평화를 말하므로 반 평화 세력이 평화세력으로 둔갑하기 안성맞춤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민중의 평화를 억압한 냉전수구 세력이 ‘반전·반핵?평화’를 구호로 내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또 이라크 파병의 선두에 선 열린우리당(및 이 정당 출신의 예비주자들)이 민주평화 세력임을 자처하는 것도 어색하다. 민주노동당 역시 북한 핵실험과 관련되어 확정된 당론 없이 평화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예비주자들이 평화지기(peace keeper)로 행세하는 ‘소극(笑劇)’을 보고 냉소 짓는 것으로 끝나면 반 평화세력과 평화세력의 구분선이 모호해지고 선거판의 전선이 흐려진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경제와 평화인 점을 고려할 때 평화와 관련된 대선 예비주자(및 이들 주자들을 내세운 정당)의 평화 담론을 제대로 검증하여 참(true)과 거짓(false)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민사회 진영 특히 평화운동 세력이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검증 작업의 일익을 담당하려는 필자는 ‘잘 사는 평화’를 화두로 삼아 문제를 제기한다. 한반도 안팎의 민중들이 모두 골고루 잘사는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선 예비주자들의 평화 담론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검증작업에 임하려한다.

‘잘 사는 평화’라는 담론으로 검증

필자는 (논리학의 진위검증 수단인) 확증-반증 방식을 통해 대선 예비주자들(및 이들 주자들이 소속된 정당)의 ‘사이비 평화’를 먼저 가려내고자 한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지향적인 주자, 말로는 평화이지만 행동은 반 평화적인 주자, 총론은 평화이지만 각론으로 갈수록 ‘강력’(强力, Gewalt)에 의존하는 주자, TV 토론장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당내의 밀실에서는 전쟁지향적인 언동을 하는 주자, 폭력·전쟁지향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했는데도 국민들 앞에서는 거꾸로 평화를 강조하는 주자, 이라크 파병에 앞장선 정당(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화의 간판을 내거는 주자의 가면을 벗겨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김상택 기자

최근 레바논 파병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경향이 대강 진보-보수로 양분되므로 전쟁 지향적인 쪽과 평화 지향적인 쪽으로 양분되겠지 하는 막연한 태도로 검증에 임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호전광인 부시도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호들갑 떨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구두선처럼 말하는 평화의 본질을 잘 파헤쳐야한다. 겉으로나마 평화를 이야기해야 표가 나오므로 평화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평화의 속과 겉을 예리하게 판별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본질은 폭력·전쟁 지향적이면서 겉으로 평화를 거론하는 주자들의 이중성을 폭로해야한다. 반 평화세력이 함부로 평화를 팔아먹는 자유를 박탈해야한다. 선거판에서 평화를 팔아 표를 사는 행위를 차단해야한다.<끝>

대선 참여 정당·후보들의 평화담론 검증 한나라 “힘의 논리 무장 위험” 열린우리, 민중위한 평화 ‘글세’ 민주노동 “좁은 시야 한계 극복을” 검증작업을 위해 우선 대선 예비주자들을 내세운 정당들(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평화’부터 다룬다. 이 정당들이 과연 잘 사는 평화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과 능력이 있다면) 구현할 평화정책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친미-반북이 잘사는 길임을 강변한다. 민족해방 운동의 성스러운 날인 3월 1일에 서울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휘두르며 ‘I love America'를 부르짖는 한편 ‘김정일 정권 타도’ 구호를 살기충천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거의 한나라당을 성원한다. 이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배제·협공·타도하자는 ‘힘의 논리’로 이념무장하고 있다. 이렇게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realism)에 사로잡혀 있는 당원이 많으므로 한나라당 역시 현실주의 정책을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현실주의 정책을 취하는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들 또한 평화를 역설하므로 이들이 말하는 평화를 'Pax Koreana(한국의 힘으로 북한을 평정)’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친미 경향이 강하므로 미국의 평화론인 ‘Pax Americana(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평정)’에 의존한다. ‘Pax Americana에 의존하는 Pax Koreana’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자는 현실주의 노선을 한나라당이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Pax Americana와 Pax Koreana가 합성된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한나라 당의 지지자가 △극우파(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대령 연합회+조갑제 씨의 추종자 그룹+지만원 씨의 추종자 그룹+김용갑 씨 추종 정치인+한국판 기독교 근본주의) △중도파(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추며 냉탕(냉전의식)과 온탕(대북 유화 제스처)을 왔다갔다 하는 부류) △상대적 개혁파(친미이지만 북한을 이해하려는 부류)로 나뉜다. 극우파와 중도파는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노예이지만 상대적 개혁파는 현실주의의 기반 위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론을 수용한다. 한나라 당의 극우파 안에서도 Pax Americana-Pax Koreana 합성에 관한 믿음의 강도가 다른데 이 합성을 신앙화하는 컬트(cult)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의 새벽기도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다. ‘주여! 북한 타도의 힘을 주소서’라는 주문을 암송하는 컬트 그룹의 짝은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네오콘(Neo Con)이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상대적 개혁파와 거리가 멀고 극우파와 중도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당내 경선의 관문을 통과하려고 한다. 이들 중 한사람이 컬트 그룹-Pax Americana?Pax Koreana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대통령이 되면 과거회귀의 상황(역사의 시계바늘을 박정희·전두환 파시즘 시대로 되돌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진정한 ‘반한나라당 전선’은 열린우리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게 대선에서 잘 사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Pax Americana에 의존하며 Pax Koreana을 이룩해보자는 현실주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이와 약간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 세력이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의 자유를 만끽하자는 신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도 겁 없이 수용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동지인 한나라당과 달리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Pax Americana+Pax Koreana 합성’의 배합을 달리한다. 어느 정도 Pax Americana에 의존하지만 ‘Pax Americana에 의존한 Pax Koreana가 북한 흡수통일의 길로 나아가면 분쟁·전쟁이 있을 뿐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을 ‘민주평화 세력’으로 자처한다. 민주평화 세력은 민주화운동 세력으로서 평화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냉전수구 세력인 한나라당 및 '민중평화(민중이 잘사는 평화) 세력'인 민주노동당과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민주평화’를 면밀하게 분석해보아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자처하듯 ‘민주=평화’의 도식이 성립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화의 확대가 평화를 보증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열린우리당의 ‘민주 평화론자들(열린우리당 출신의 대선 예비후보들 포함)’에게 제기한다. 민주평화론자들은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의 계승자로서 6월 항쟁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들은 민주론자일 뿐이다. 평화론자는 아니다. 이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고양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민주론자임을 자임해도 무방하지만, 평화의 파수꾼을 자임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신자유주의+한미 FTA 정책이 국민·시민·민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는 두 개의 국민(Two Nation)을 낳는다.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나라는 재산·권력·명예·권위를 많이 가진 20%의 국민과 가지지 못한 80%의 국민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나라(One Nation) 안에서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어 ‘20대80의 분쟁’이 일어난다. 20의 국민에게는 평화를 80의 국민에게는 반 평화를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평화(평안한 삶)를 위협한다. 열린우리당·참여정부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채택한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이 잘 사는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두 국민(Two Nation)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빈곤을 선물로 안겨준다.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는 빈곤(구조적 폭력)의 세계화를 초래하는 ‘분쟁의 새로운 주범’이다. 신자유주의가 활개치는 지구촌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준동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꽃피우기 어렵다. 신자유주의가 민주·평화를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열린 우리당·참여정부(및 열린 우리당·참여정부 출신의 대선 예비주자들)가 ‘민주평화 세력’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80의 국민들이 이들을 평화세력·진정한 민주세력(‘사회경제적인 민주화’를 충실히 이룩해낸 세력)으로 여기지 않는데 민주평화 세력이라고 선전해대면 곤란하다. 그래도 민주평화 세력이라고 우긴다면, ‘민주’ ‘평화’를 참칭하는 행위로 간주될지 모른다. 이러한 혹평에 민주평화 세력들이 곤혹스러워하겠지만, 신자유주의+한미 FTA의 쌍두마차에 깔려 아비규환하는 민초들이 ‘민주평화 세력은커녕 민주·평화를 가장하는 세력으로 폄하’해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테다. 특히 ‘노동 유목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칭 민주평화 세력’을 ‘민주평화 참칭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냉소적인 정서가 대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열린 우리당 쪽 예비주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한 자리 숫자에서 맴도는 게 아닐까? 그래도 유권자 대중의 혹평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참여정부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발목 잡혀 민중이 잘사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위안하기 바란다. '신자유주의+한미 FTA' 노선을 통해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면서도 ‘민주평화 세력’을 참칭(?)할 자유는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지나쳐 “우리는 민주평화 세력이니 표를 달라”고 하면 기꺼이 표를 줄 유권자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남한 땅에는 북한 위협론보다 '신자유주의+한미 FTA'위협론이 민중의 평화(민중들이 잘 사는 평화)를 더욱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6월 항쟁의 원흉인 전두환 정권 당시의 한국 사회는 ‘20대80의 사회’이었다. 그런데 6월 항쟁의 주역을 자임하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이후의 한국 사회가 ‘10대90의 사회’로 나아가면서 민중들 스스로 삶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는 IMF 사태의 질곡을 벗어나 민중들이 잘사는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는데, 참여 정부는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FTA 노선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며 ‘10대90’의 사회구성체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민주 평화론자들이 말하는 평’는 ‘10대90 사회’의 ‘10’이 누리는 평화이자 ‘90’의 비 평화(peacelessness)이다. 이들의 말하는 평화는 ‘10’에게만 해당되고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90’의 비평화가 민초들의 삶의 질곡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를 주창한다면, 이는 착각·기만 중 하나이다. 민주 평화론자들의 ‘민주’가 민중의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착각했음을 자인해야한다(‘6월 항쟁의 87년 체제가 정말로 평화를 보장하는가’를 에워싼 논쟁은 따로 해야 한다). 기만했다면, 97년 체제(1997년의 IMF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노선 채택)가 민중평화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도 속임수를 쓴 것이다. 착각이든 기만이든 가릴 것 없이 신자유주의+한미 FTA 노선을 따르는 한 민주=평화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주평화 세력이라는 환상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하며 집권하려고 한다. 과연 이렇게 집권했을 경우 민중들에게 잘 사는 평화를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이 민주 평화론자들이라면 민주노동당(및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민중 평화론자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직 집권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민중 평화론이 현실정치판에서 당장 구현되기는 어렵다. 이들 민중 평화론자들은 신자유주의+한미 FTA 노선이 민주도 평화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신자유주의·FTA반대만이 민중의 잘 사는 길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한미 FTA 저지를 통하여 민중들이 잘 사는 평화를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이비 FTA 평화론(FTA를 통해 국민들이 잘 사는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 한미 FTA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보장한다)’을 극복할 대안경제 모델(민중평화를 위한 경제모델)을 내놓지 못한 채 대중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반 신자유주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민중평화의 알맹이가 ‘10대90의 사회를 90대10의 사회로 뒤바꾸는 변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알맹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알맹이를 채우려면 87년 체제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 이유, 97년 체제가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유를 간파하고 민중평화의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시야가 너무 좁다. 시야가 좁아 평화의 드넓은 들판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자주파(NL파)의 ‘민족주의의 상대적 과잉(이로 인한 핵무장 민족주의 경향)’이 87년·97년 체제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87년·97년 체제의 알을 깨고 민중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장치가 민주노동당 내부에 있음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김승국 평화운동가

김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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