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상 예방조치 필요”

개성공단 오폐수로 인해 비무장지대(DMZ) 습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오염물질 방류기준으로는 DMZ로 이어지는 개성공단 인근 사천강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북 화해 상징이자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된 채 개발 이 진행된 것이 중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개선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개성공단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작성한 ‘개성공단 폐수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개성공단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조사&보고된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으로 3.28㎢(100만평)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하루 3만㎥의 오·폐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건설 전 사천강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0.1~1.0PPM으로 남측 수질기준에 따르면 1등급 이상의 매우 청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은 북측과 남측이 협의한 기준에 따르면, BOD 30PPM이하로 무려 30~300배를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폐수로 변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단일 수계인 사천강의 유량은 2.3㎥/sec,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량은 0.35㎥/sec로 사천강 방류수량의 15%에 해당한다. 갈수기 때는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질오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예측이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공간에 입주 할 업체들은 80% 이상이 섬유 염색 가죽 금속도금 등의 업체들로 난분해성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다. 현재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일반적인 생활폐수나 산업폐수를 기준으로 설계됐고, 난분해성 물질은 전적으로 입주업체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해서 적절한 설비와 화학적 처리를 제대로 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기정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무관은 “2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지금은 환경문제는 없다. 녹색연합의 지적은 300개 업체가 입주한 이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며 “개성공단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환경기준은 사업자인 (주)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해 남북 양측이 합의한 환경보호계획 상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관리 대상인 사업자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다. 유소영 녹색연합 활동가는 “비무장지대는 정치적 이유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인지뢰의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정치·사회 시스템이 다르지만 같은 한반도라는 인식을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국내 기준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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