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 실효성 부족 단기처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의 외국어고교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을 정리해 제시했다. 핵심은 ‘4+1 요소를 담은 특성화고’이다.

단체는 “정부와 여권의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정확한 원인분석이 결여된 실효성 부족한 단기 처방”이라며 “초중 입시 사교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 중학교·외고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 우대 근절 등 3대 원칙에 입각한 근본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내놓은 외고 대책은 수학과 과학 과목 가중치 폐지(교과부안), 특별전형제를 없애고 일반전형제로 일원화(교과부·미래기획위 안), 고액사교육을 팽창시킬 학교장 선택 입시 전형 폐지(미래기획위 안), 영어 듣기시험 중지(교과부, 미래기획위 안) 등이다.

단체는 “외고는 특수목적고로 학교설립의 법률적 타당성이 희박하고, 정부와 대학, 외고와 학생·학부모 모두 외고를 특수목적고로 인정하지 않지만 입시 명문고의 특권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런 학교체제로 인해 입시사교육 부담과 21세기 미래사회 리더로서 자질 획득 실패라는 피해를 외고생들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고 문제의 근원적 해법으로 “특수목적 외국어로 간주될 수 없는 영어반 폐지(1요소), 1차 중학교 외국어 능력 관련 내신 서류전형 적격자 선발-2차 적격후보 중 추첨(2요소), 외고 시험 전형 중 특별 전형 삭제(3요소),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우대전형 비율 10% 이하 축소(4요소) 등이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외고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의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규정에서 확보해 이 4대 요소를 특성화 관련 법 규정에 포함시킨 후(+1요소) 특성화 교육 여부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4+1 특성화고’ 대안인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외고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외고문제에 활동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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