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대 여론조사 결과 뒤집어”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무산된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을 지난 21일 통과시키자 의료민영화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와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보건의료학생행동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를 출발하는 ‘국내 영리병원 저지 1박2일 제주행진’을 진행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의 관련단체들이 지난 24일 제주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단체들은 “올 초 이명박 정부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앞세워 영리병원의 전국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제주도정은 반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영리병원을 재추진했다”며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전국화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보건복지부마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단일 사안이 아닌 전국적 쟁점의 출발”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전국화 정책의 중요한 자양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의료민영화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가결로 제주사회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쟁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정치권력과 자본의 뒷거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38.2%, 반대가 39.9%로 나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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