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국회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시민사회신문
공동기획 ‘제5차 남북경협 정책포럼’ 기업의 실태와 과제 점검

남북겨협국민운동본부, 국회21세기동북아포럼은 2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5차 남북경협 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중태 남북경협본부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상택 기자 ospsfeel@ingopress.com

제 5차 남북경협 정책포럼 ‘남북경협 기업의 실태와 과제 및 한미FTA 활용 전략’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주최로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포럼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한 연례행사다. 경제협력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진행해 왔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지게 됐다”며 “북방경제 시대를 열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북한 관리들은 만나본 결과 북한이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경제 변화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향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경협방안을 제시한다면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남북한 지역격차를 크게 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면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개발은행을 만들어 6자 회담 참가국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에서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인사와 직접 교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평화체제에 맞춰서 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를 폐기하거나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1996년에 제정된 규정으로 테러지원국 등 위험 국가에 물자반입을 막는 규정이다.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총장은 “바세나르 협정으로 복사기, 컴퓨터 등을 북한 지역에 반입하기 힘든 상황이 대북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런 제약들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부총장은 또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협상주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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