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활성화과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은 제약이 많다는 것이 이날 경제포럼에 참가한 기업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치후 후속대책 미흡 - 현재 개성공단에는 2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본 단지 2차 분양으로 183개 업체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입주 기업들은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와 열악한 통신환경 △원산지 불인정에 따른 판로의 어려움 △금융 인프라 부족 △미흡한 보험환경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통행통관과 미흡한 통신환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출입계획을 신청해서 통보된 시간대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매번 차량증명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제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에서 유선전화를 제외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바이어와 즉각적인 협상을 하기 힘든 여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역차별 논란 -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지법인이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담보 비율을 70%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개성현지법인에 대해서는 54% 밖에 인정하지 않아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략물자 반입 제한 해제해야"

전략물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공단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은 북한 등의 적대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기술이 10%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설비를 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의 진출 기업 어려움에 대해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퍼주기 인식과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경협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북투자기업의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철도&도로의 상시적인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통행합의서’ 체결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기업 진출 방안도 - 김철순 현대아산 사업개발본부 본부장도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개선돼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진출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입주기업 뿐 아니라 정부 관계 기관들이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경협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쉽게 하는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 영세기업 대북진출 지원책 나와야"

노정호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지원팀장은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업체들이다. 중국 등 해외기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원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팀장은 또 “지금처럼 개별업체가 산발적으로 포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러스터 형식으로 산업전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선박수리업체 등 사양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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