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며 ‘경제살리기’를 선택했을 때 아마도 국민들은 ‘설마’ 했을 것이다.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국민이 순진했던 것일까. 대통령의 돌격대식 국정추진과 소통부재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사이버모독죄, 언론장악 기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탄압 등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입법전쟁’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한나라당은 국회를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군사작전 하듯 운영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에 있었던 미디어법 억지통과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는 붕괴되었다. 중도사퇴한 안경환 인권위원장의 지적처럼 국민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시대적 가치도 부활했다. ‘고소영 청와대’, ‘강부자 내각’, ‘1% 정책’이라는 명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소수특권사회에서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삽질’로 비유되는 토목공사식 경제개발은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을 무시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상상력은 실종되었고, 창조적 가치와 다양성도 상실되어 버렸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겨우 터를 닦은 남북화해 분위기는 극한적 남북대결로 바뀌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휴지화되었고, 남북대결의 낡은 구도가 되살아났다. 사회 내부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좌우대결이 강화되었다. 이런 현상을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3대 위기(‘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친재벌, 친조중동, 친소수 1%에게 이익이 되는 것의 추진에만 집착할 뿐 국정운영의 기본철학과 원칙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은 탈이념, 속도, 효율성, 결과, 대통령의 판단 등을 중시한다. 상대적으로 투명성, 민주성, 정당성, 형평성, 국민정서 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소통은 없었고 오로지 일방독주만이 있을 뿐이었다.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대신 권력기관들을 통치에 동원하면서 공안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공안통치가 부활했다. 검찰권의 중립성은 상실되어 충실한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경찰은 권력을 지키는 사병집단으로 전락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부 이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어두운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했다.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가 부활하는 중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연대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1차 목표는 내년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리일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동 걸지 못한다면 아마도 2012년 제19대 총선까지 이명박 정부의 보수 드라이브는 거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의 환경은 외형상 한나라당에게 불리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적 선거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중간평가는 대체로 여당에게 불리하다.
몇 차례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을 벼르는 민심도 존재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다소 낮아지고, 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도는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정당이 직접 개입한 선거는 아니지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광역후보가 수도권에서는 10년 만에 패배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연대와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범한 ‘반MB 민심’이 존재한다고 해도 ‘범민주연대’라는 것만으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을 뛰어넘는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했던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실용주의와 맞설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치적 비전과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손혁재 한국 NGO학회 회장
손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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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