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값싸게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위장전입’을 활용하면 된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재치있는 방안을 귀 기울여 들어 보자.

“4인 가족이 값싼 울릉도 여행을 원한다면 위장전입을 활용하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편도기준으로 뱃삯이 성인 6만원, 어린이 3만원이다. 왕복 36만원이 든다. 너무 비싸다. 이때 위장전입을 활용하면 좋다. 울릉도 주민의 편도 뱃삯은 5천원이다. 4인 기준으로 왕복 4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32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 나중에 걸리면 자식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자식이 울릉도 가고 싶다고 해서 위장전입 했다고 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법치’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조롱대상이 되어 버렸다.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밝혀진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실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을 만하다.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질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누리꾼의 지적대로 ‘위장전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위장전입 이유도 다양하다. 후보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또는 주택 매입이나 가족 선거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해왔다. 보통시민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겠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 힘없는 국민에게만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5번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불법 위장전입에 대해 말로만 사과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를 지킨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라 ‘능력있는 자의 성공 비결’이거나 ‘각별하고 남다른 자녀 사랑’으로 치부되는 것일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였다.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때 총리 후보자 2명과 장관 1명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경제부총리와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철퇴를 맞았다.

앞서 밝혔듯이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덕적 검증의 잣대가 되지 못한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이중 잣대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집요하게 위장전입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80도로 말을 바꾼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했던가. 이들의 얼굴에는 철판이라도 깔렸는가 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위장전입 파문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며 국민의 양해를 부탁했다. 장 총장은 “위장전입이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내정자들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접어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덕률도 필요하지만 100% 순백색의 깨끗한 내정자가 아니면 아무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따라 검증 잣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 맡기에 부적절한 치부'라고 주장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중요한 건 업무능력”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중앙일보도 ‘위장전입, 어물쩍 못 넘어가’에서 “흠 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로 어물쩍 넘어갔다. 동아일보는 ‘약간의 흠도 무겁다’며 거칠게 몰아부쳤다가 “도덕성에 매몰되면 안 돼”로 슬그머니 돌아섰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는 ‘말 바꾸기’ 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46.0%) 되었다. ‘업무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은 35.9%였다.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잣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 능력 있는 자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10년’을 외쳐왔던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른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정부패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김주언 편집인

김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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