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는 정부·사측” 77.6%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 73.6% 이향미l승인2007.08.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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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이랜드사태 관련 700명 설문

국민 대다수가 이랜드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이랜드 사측에 있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랜드사태 절반이상 정부책임=이랜드 노사갈등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응답자 중 50.4%는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27.2%가 이랜드 사측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정규직 문제로 과도한 요구를 내건 노조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력에 의존해 강제로 제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60.5%인 반면 노조의 불법행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은 32.8%라고 대답했다.

이랜드 사태 관련 설문조사

이랜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56.7%가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의견인 반면,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의견은 32.6%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그동안 노사갈등 문제에 있어서 ‘불법파업’, 혹은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나 일부 보수언론이 부정적으로 여론을 이끌어온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두 사람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잘못된 법집행’이라는 응답과 관련해 공대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랜드노조의 점거농성은 사측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자기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측을 교섭으로 끌어내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파업 행위였다”고 설명하며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시급하다=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이랜드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과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부당한 해법이라는 의견은 27.8%였다.

비정규직법안 논란에 대해 73.6%가 문제점이 많으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잘 지키도록 하면 된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법안의 입법방향에 대해 55.0%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해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36.2%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바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5%에 불과했다.

이랜드사태 관련 설문조사

새로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주기 해고법', '전면 외주화법'으로 전락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대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비정규직보호법’을 빌미로 한 이랜드 사측의 집단 해고와 전면 외주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랜드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집단 부당해고와 외주화 전면 철회 △노조와의 성실교섭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 노조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 △구속된 노조 지도부 3인의 즉각 석방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이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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