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 4개가 모두 갇힌 물이 되는 사업을 정말 하려는 것일까?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7월에 작성해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309쪽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구둑에서 영강까지 267km 전체를 갇힌 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것을 표현한 것이 달랑 해상도가 낮아서 분간이 어려운 A4 3분의 1 크기의 종단면도 하나다.

낙동강 267km 전체를 갇힌 물로 만드는 이유가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 4개 모두를 갇힌 물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을까? 작은 방죽이나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물을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많이 쓰는 것도 방법이다.

서민 일자리를 만든다면 더 좋은 방법이고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효과적일 것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하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결과를 수록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로 가보자. 환경영향평가서 945쪽에는 달랑 1쪽이 대안 설정 및 평가의 전부이며, 그나마 홍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2가지 방법에 대한 형식적인 비교 내용이다. 대안 설정 및 평가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평가서가 현행법에 적법하고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평가서는 검토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맡겨놓을 일이다. 괜스레 이것저것 따지는 절차를 두어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309쪽

낙동강 267km 전체가 갇힌 물이 된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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