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다.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사업자는 누구일까?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그런데 동일 시기인 2009년 7월에 공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사업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7715억 원어치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한 사업인지 여러 사업인지 혼란스럽다. 이 건에서 경우의 수는 3가지다. 만약 여러 사업이고 사업자가 하나이면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다르면 현행법에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만약 여러 사업이고 여러 사업자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별로 작성해야 한다. 또 한 사업이고 사업자가 여럿이면 계획 및 평가서는 공동명의가 되어야 한다. 이 건은 3가지 중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다. 즉 평가서 작성 주체 곧 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초대형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조차 오락가락한데서야 사업 실패는 노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한말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