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았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원하는 흔치 않은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에 하는 사업이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실패 원인을 제거한 계획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주민의 이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해안 주변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기존 해양이 육지로 변화하면 년 평균 온도의 변화와 최고 최저 온도의 변화 예상된다. 년 평균 온도의 변화는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고나 최저 온도의 변화가 발생되면 냉방 또는 난방의 강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연료 또는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한다. 안타깝게도 이 평가서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부산은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다. 해수면이 육지로 되면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 등에서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면적이 줄고 먼지를 유발하는 도로가 증가한다. 따라서 도로 위에 타이어 마모, 대기에서 떨어진 먼지, 빗물에 섞여 상류 유역에서 부지로 유입된 토사 등을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시청은 진공 물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적으므로 가능한 한 도시개발사업단위에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 관련된 법에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빗물 등의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도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흘려보내 도로 위의 오염물질을 씻어 내리고 이 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함으로써, 비싸게 설치한 비점오염시설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되는 장점도 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때에 도로에 물을 흘려 온도를 크게 낮출 수도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서울에서 도로에 물이 튀어 승용차를 오염시키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문제는 차량이 적은 새벽시간대를 활용하여 도로에 물을 흘려 씻어 내리면 해결된다. 폭염 때에는 차량이 물이 튀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바다를 매립하는 곳에서는 유해곤충 개체수가 증가 사례가 많으나 이에 대한 것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부지 조성 중에 토사 면이 그대로 노출되면 따른 바람에 의한 먼지 발생량이 상상을 크게 넘어선다. 이 때 주변 주거지역, 학교, 식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람에 의해 날리는 먼지 량을 예측 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의 최대 풍속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유지목표 농도는 주간의 시간마다의 최고 농도로 제시해야 공사장 먼지 관리에 효과적이다.

어민 생계 대책 차원의 사업으로서 일면 좋은 사업이나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큰 사회문제가 된 것처럼 높은 분양가에 의해 입주가 어려운 지역주민이 있다면 상대적인 위화감이 오히려 유발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 주민 및 어민을 상대로 정밀한 조사를 해서 높은 분양가에 의해 입주가 곤란한 지역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동삼동 패총 주변이므로 해저 문화재지표조사가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 분쟁은 영토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문화재조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평가서작성규정의 제16조 제4항에서 문화재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기존 발견된 패총에 영향을 줄 사항에 대한 것보다 해저에 매장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가 가치 있는 것이다.

기존 동삼동 패총 조사 때에 사업지역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포함한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 추진이 급하다면 면밀한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 공개 절차를 수록하고 공사하면서 이행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추가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안선 주변 매립 공사 때에는 항상 기존 해안선 가까운 육상 부지의 침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산 공단의 해일 피해 사례를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누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폭우 때 집수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배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복개 방식으로 배제한다면, 퇴적물질 제거 계획을 면밀히 제시하여야 한다.

해수교환율이 낮아 수질이 좋지 않다고 제시하였는데 오염물질 유입량의 증가가 더 중요한 변수이다. 사업지역 지형의 자연성은 양호하므로 물 관리가 잘 되면 어족자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보인다. 물고기 알도 많은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되어 있다. 이런 곳을 불가피하게 매립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물고기 산란 기능이 유지되도록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립 중 폭우가 올 때 토사가 유출 될 것인데 이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간과되어 있고, 기초보강 공사 때(JSP 공법 등) SS, 시멘트 등 유출로 인한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 간과되어 있다. 해안선의 직선화로 자연성이 저하되면 주변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화력 감소를 저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사업지역 주변 식당 등 영업시설에 대한 먼지 및 소음진동을 계산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 되지는 않겠는지 배려해 줘야 한다. 소음 예측 때에는 주변 예측 대상 지역의 높이가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소음 예측을 해야 한다.

경관 예측에서 예상되는 건물이 들어있지 않다. 이는 영향을 받는 기존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점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추진 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경관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줘야 한다.

마을 어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에 적극 권장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마을 어업에 미치는 영향 상세히 예측해서 영향이 있으면 이를 저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근 해양박물관 부지의 사례에서 매립지 주변 우수 배수로 수질 관리가 실패할 경우 부지 활용이 어렵고 부지 활용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수교환율이 낮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배수로 내부의 해수교환율을 고려해서 수질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지역은 국지풍(해륙풍, 산곡풍)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대기질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국지기상관측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이다. 바람의 풍향과 풍속은 건물 앞과 뒤도 현저하게 달라진다. 영도 관측소 자료를 이용했다면 그 위치 제시가 필요하고, 사업지역의 국지풍과의 상관성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다면 기상자료조사가 필요 없이 악조건에 대해 예측하는 스크리닝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의 주장처럼 해륙풍과 산곡풍이 우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내용도 수록되어야 한다. 해륙풍과 산곡풍의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인데 그런 조사를 통해서 대기질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의 취지를 정확히 청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수면적의 증가가 초대형임에도 국지기상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수면적 증가는 기상에 다양한 영향을 줌에도 그렇다. 만약 이 정도 사업에서 국지기상 조사를 해야 한다면 4대강 사업은 국지기상 조사에도 천문학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타당하다.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가 타성적으로 무의미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때에 과학적 신중함을 속히 개선해야 하지만, 과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지역에서 국지기상을 측정하지 않았다면 이 평가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국지기상을 측정해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간이평가로 완화한 것도 이해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환경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와 사업자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승인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