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령터널 혈세로 떠안아

수도권 20개 추가 추진… 논란 가중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도로 사업인 이화령터널이 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정부가 떠앉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자도로사업은 도로중복투자와 부실운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화령터널을 둘러싼 15년에 걸친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신도시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신도시 고속도로망 20개 노선이 민자도로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화령터널의 이중예산 낭비=지난 1일부터 민자도로였던 이화령터널의 통행료 징수가 폐지됐다. 건설교통부가 이화령터널을 만들고 운영해온 (주)새재개발에 625억원을 주고 터널 운영권을 인수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통행료는 사라졌지만 사업부실로 인한 인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이화령터널은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잇는 국도3호선으로 지난 1998년 (주)새재개발이 844억원을 들여 왕복4차로 1.6km 터널을 개통된 최초의 민자도로다. 그러나 건설당시 추정했던 예상교통량 2만4천대보다 실제 교통량은 8천여대로 현저히 적었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같은 구간내에 중부내륙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은 하루 2천여대로 급감했다.

이에 (주)새재개발은 국가를 상대로 시설매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3월까지 (주)새재개발측에 625억원을 지불하고 시설물을 인수하라는 2심 판결 결과를 내놨다. 또한 지난 1999년 4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만들면서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적을 때 이의 80~90%까지 보존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을 도입하면서 ‘적자보존 비용의 국고충당’과 ‘민자도로 국고 매수’라는 2중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민간건설자본의 ‘폭리’=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선정과 운영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해 1월 ‘공사비 거품’과 ‘통행량 부풀리기’,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민자고속도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을 통해 대구-부산민자고속도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이 참여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도급금액과 실제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정부와 계약한 1천467억원의 약정이윤보다 5.2배인 7천 5944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시행장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이윤은 7.3배가 되는 셈이다. 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들은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 1천8억원의 4.8배인 4천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애초 예상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그에 따른 공백을 국가가 메워주는 ‘최저수입보장제도’로 인한 혈세 낭비도 문제다.

대구-부산 고속국도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예측한 교통량은 하루5만2천대였지만 1년차인 지난해 교통량은 하루평균 2만9천300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 교통량의 55% 수준으로 1만7천대의 통행료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적자보전으로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을 지출하는 구간은 이화령터널 외에도 17구간에 이르고, 지출이 예상되는 공사중 구간도 8곳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이익만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응찰 허용으로 인한 재벌급 대형건설업자들에 의한 독점 △총사업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가격검증 시스템 부재 △토지수용권 사업시행자 인정 등을 지적했다.

◇새로 뚫는 도로마다 ‘민자’=건교부는 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20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 중 민간제안사업을 검토중인 10개 노선은 329.9km에 이르며 예산은 19조3천554억원이 투자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월부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제안사업에 대해서도 보장범위를 줄여가고 있지만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도로정책이 있기에 민자고속도로는 여전히 건절자본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교통흐름분산을 위한 도로건설은 일시적인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 증가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는 될 수 없다”면서 “대기오염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