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오폐수로 인해 비무장지대(DMZ)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의 특수성으로 개성공단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입주업체들의 대부분이 난분해성 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많아 악성폐수가 흘러드는 비무장지대 사천강의 오염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사천강 오염 비상=녹색연합은 개성공단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이 작성한 ‘개성공단 폐수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개성공단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호계획’에 따르면 공단 건설전 방류수가 유입되는 사천강의 수질은 BOD 0.1~1.0㎎/ℓ로 남측의 하천수질환경기준의 1a등급으로 매우 청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은 북측과 남측이 협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따라 BOD 30㎎/ℓ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수계는 사천강 단일 수계이다.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사천강과 임진강, 경기만 북부에 이르는 모든 수계의 오염은 피할 수 없다. 사진=Google Earth

유소영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는 “개성공단에서 유일하게 흘러드는 사천강은 아주 작은 소하천이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아주 깨끗한 물에 악성폐수가 하루 3만톤이 흐른다면 비무장지대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악성폐기물 배출 업체=현재 1단계 사업으로 3.28㎢(100만평) 안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다수가 섬유·염색·가죽·금속도금 등의 업체들로 중금속과 난분해성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다.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하루 1만5천톤의 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나 일반적인 생활폐수와 국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기준으로 설계됐고 난분해성 물질은 전적으로 입주업체가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소영 활동가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악성폐수의 화학적 처리를 싼 입지여건 때문에 들어간 기업들이 제대로 할지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장기적으로 1단계 사업의 20배에 이르는 65.7㎢(2천만평) 면적에 인구 50만 규모의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 및 배후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남측 환경기준 적용해야=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은 사업자인 현대아산(주)과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해 남북양측이 합의한 환경보호계획상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대상’인 사업자가 ‘관리기준’까지 마련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는 반세기 넘게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세계 유일의 육상습지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를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의 엄격한 기준 마련 △전처리와 폐수처리시설의 운전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국내 기준에 맞춘 개성공단과 사천강 일대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추가조성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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