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09-62호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7, 1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나. 사업구간 :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 하구둑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용호천 합류점(경남경계)

다. 사업규모 : L=122.14km(낙동강 본류)

라. 사업기간 : 2008~2011년

마.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9.08.05(수)~08.28(금)(20일간), 평일 09:30~17:30(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 사하구청(환경위생과), 강서구청(환경위생과), 사상구청(재난안전관리과)

◦경상남도 김해시청(환경보호과), 양산시청(건설방재과), 밀양시청(허가과), 창원시청(환경수도과), 함안군청(환경보호과), 창녕군청(재난관리과), 의령군청(재난관리과), 합천군청(건설과)

3.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09.09.04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공람장소로 제출

5. 기 타

가. 사업구간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의견진술자 추천서는 2009.08.25일까지 김해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1팀(051-660-1087),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636), 사하구청 환경위생과(051-220-4394), 강서구청 환경위생과(051-970-4387), 사상구청 재난안전관리과(051-310-4683), 경상남도 김해시청 환경보호과(055-330-3354), 양산시청 건설방재과(055-392-3173), 밀양시청 허가과(055-359-5184), 창원시청 환경수도과(055-212-2767), 함안군청 환경보호과(055-580-2423), 창녕군청 재난관리과(055-530-2442), 의령군청 재난관리과(055-570-2782), 합천군청 건설과(055-930-3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의견수렴 범위의 확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의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주민과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로 본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1.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