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린다

28~30일 개최 합의 남북공동발표 이재환l승인2007.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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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의제 향후 북측과 협의"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 거칠 것"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한 공동기자회견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렸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만전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먼저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에 기초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준을 거쳐 대통령 비준 공포로 정상회담 개최를 발효한 후 추후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 부처는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는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관계부처 실무책임자 조직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정부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서명후 악수하는 장면

북측과의 실무 접촉은 다음 주부터 개시된다. 체류 일정 및 대표단 규모, 의전 등의 절차문제가 협의된다. 이와 함께 통신, 보도, 의전, 경호 등 분야별 세부 실무접촉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사전 선발대를 파견하고 행사 현장 등을 답사한다. 정상회담에 참여할 대표단 명단의 선발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실무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통일자문위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를 도모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2차남북정상회담 발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개최사실을 밝히며 정상회담에서 논의 될 핵심의제가 빠져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중미 4자 정상회담 및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논의할 구체적 의제는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충분히 조율한 후 준비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제가 구체화 되는데로 다시 설명하겠다. 의제 설정과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서는 서울 답방이 논의됐다. 2차 정상회담의 장소가 다시 평양으로 정해진 이유는.
▲그동안의 발표도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장소와 시기 문제는 전적으로 공개된 논의 절차를 거쳐 어디서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북측이 평양으로 제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노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시기가 미묘하다. 9월 초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나. 또 남북정상회담 일정 합의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과의 연계 조율과정이 있었다. 6자회담 프로세스와의 연관성은.
▲정부는 외교적 관계를 놓고 볼 때 자연스럽게 주변 4강과 관계설정을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식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과 6자 회담과의 관계는 한반도 문제 진전의 선순환 연계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선순환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7년만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한 어젠다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도출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엔 6자회담 재개 초기 단계 진전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됐다. 전혀 국내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1차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그 과정에서 금전제공 및 정치적 밑그림 의혹으로 참여정부 초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뒷거래 의혹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
▲남북간에는 여러 채널이 있고, 그 중 비공개 채널도 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 있어 비공개 채널도 활용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신이 그대로 살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 합의안 나오는가.
▲방금 말한 데로 정상회담 의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빠르다. 합의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고하겠다.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 상봉은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하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2007년 8월5일 상부의 뜻을 받아들여 남측의 김만복 국정원장, 상부의 뜻을 반들어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이 합의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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