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으로는 국가리더십의 붕괴와 극한의 이념대결,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공동체의 양극화라는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또한 밖으로는 탈냉전을 맞았음에도 주도적으로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지 못한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기아와 분쟁의 한반도로 인식되어 버렸다. WTO체제의 이면을 꿰뚫어보지 못해 환난을 겪었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 공동체의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
혼돈(混沌)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국민경제는 중일 경제전쟁의 인질로, 한반도의 운명은 미중의 수중에 맡겨지는 위험한 미래가 될 것이다. 이제 혼돈을 극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체의 통합과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 공동체의 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시대의 대한민국은 그 생존을 위해 개발국가와 그에 걸맞은 ‘강한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개발시대의 국가모델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떤 국가 모델이 공동체의 미래에 적합한가? 미래의 국가모델로 민관협력을 고도화되는 시스템의 ‘네트워크국가’이다
네트워크국가는 개발 국가가 지녔던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되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춘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교통, 물류 등 경쟁력 있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방과 재난, 의료 및 에너지 등 공동체의 존속에 관건이 되는 분야와 혁신산업분야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커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모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의 기획과 조정 역할의 핵심은 재정확보와 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재정의 증대, 국방개혁, 통일재원 마련과 같은 재정팽창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 같은 단기적 경기수요와 불필요한 정치적 국책사업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네트워크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이다.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가능성을 재분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미 질곡(桎梏)에 빠진 교육제도를 혁신해야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국가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교육의 미래를 놓고 진지한 성찰과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개인 혹은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에 의해 교육을 더욱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외고’로 상징되는 새로운 ‘음서제’는 가능성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를 통한 신계급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음서제에 의한 신계급사회는 희망 코리아의 비전을 내놓을 수 없다.
지식경제사회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강화 및 확대가 절실하다. 그래서 공교육의 혁신은 필연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의 장래는 역동성에 달려있다. 역동성은 교육을 통해서만 확보된다.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공교육이 공급된다면 사회, 경제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뉴 스타트’가 가능해진다.
교육혁신을 위한 뉴스타트 운동은 교육시장 전반에 걸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국가의 본래적인 목적인 공교육의 경쟁력과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입시제도 개편이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의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개혁과 공교육 인프라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 컨텐츠 마련,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등으로 국가의 개입을 압축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교육 시장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닌 공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이주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