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과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감에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정부부처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것은 그만큼 4대강 사업이 문제투성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홍수 피해액과 물부족량이 허구였음이 밝혀졌으며 수해예방효과도 수십배나 과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취수원 이전 등으로 130만명이 식수대란을 겪게 될 것이며 멀쩡한 4대강 바닥을 파낸 준설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중금속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4대강에 20여개의 보를 막고 5.7억m³의 어머어마한 양의 준설을 해야 할 어떤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위헌소송이 추진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날림으로 처리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모든 제도와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사업에 드러난 예산만 22.2조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자되고 이로 인해 민생과 서만을 돌보아야 할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였으며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의도마저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우리경제와 국가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략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달 정도 후엔 4대강 사업 본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수만년을 흘러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뭇생명들의 생명을 지켜왔던 4대강은 생명의 기운을 잃고 오염된 물이 넘치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국정조사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이 기회에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미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이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전체 국민의 80% 가까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양식있는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녹색연합 등 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에서도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를 덮고 4대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정치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되돌릴 수 있지만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고 다음세대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기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사업이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이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체없이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엄중히 촉구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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