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상 받는 자치행정 들여다보기

정부는 영향력확대. 언론. 단체는 돈벌이. 자치단체장은 치적 쌓기.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은 고과점수 확보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이 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행정과 관련 상을 받고 자치단체청사에 포상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에게 과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행정성과 등 시상에 따른 치적을 광고.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구상을 잘하고 잘 집행한다면 지역경쟁력 또한. 높아진다. 그 결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 만족성. 주민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정부와 언론. 기타 단체의 상을 자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수많은 자치단체마다 1년에 5번에서 20여 번까지 정부나 언론. 단체의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의 성격. 가치. 의도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자치단체 길들이기. 언론이나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돈벌이 수단.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 사전선거운동용으로 각종 포상이 난립하고 주민혈세낭비. 지역갈등 심화. 지역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대상으로 하여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포상신청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심사해 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만 하면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있다. 자치단체는 이를 두고 마치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은 것처럼 과대광고. 홍보한다. 정부나 언론. 공공. 민간단체가 시상식을 한번 할 때마다 적게는 20여 개 자치단체 많게는 58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는다.

이러한 시상행사를 수많은 정부부처. 공공 기관. 언론. 민간단체가 매년 수없이 되풀이 개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다거나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포상한다는 본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자치부가 2007. 7. 19~22일 시상한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결과를 보면 행정자치부는 행사목적으로 “지방의 우수 경영혁신사례 발굴. 시상을 통한 발전의지고취. 미래 잠재고객인 수도권 주민 지방체험의 장 마련. 지방 융합 마케팅 극대화. 지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의 세계화 실현” 등을 들고 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고 9개 정부부처. 한국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네이버. 엠파스 등 22개 기관. 단체. 기업이 후원하고 있다.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43개 자치단체가 종합대상 3개. 대상 4개. 최우수상 36개를 골고루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포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자기 지역 시군구 청사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해 마치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이나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처럼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치적과시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에 몰두할 것이다.

경남도민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경남지역 21개 자치단체가 민선 3~4기 5년 동안 정부부처에서만 546번의 각종명목의 상을 받았다. 공공기관. 언론. 민간단체의 상을 합하여 경남도와 진주시가 각각 92번이나 각종명목의 상을 받았다. 남해군은 74번. 하동군은 70번이나 상을 받았다. 정부부처는 상을 줄 때 부상으로 상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준다. 같은 기간에 남해군은 102억 9천여만 원. 거창군은 57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언론. 단체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공적 조서 등 서류심사와 함께 성과분석. 현장실사 등 엄격한 원칙. 기준에 따라 포상대상 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포상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 포상 자치단체를 결정한다.

정부는 포상제도를 이용.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5년마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자 포상과 함께 상금. 특별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의 근거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의 대상. 최우수상 포상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는 1개 자치단체가 1년에 5~20여 번이나 상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포상의 공신력 등 격이 낮아지고 자치단체가 원할 때는 언제나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포상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응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담당부서나 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매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하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포상응모에는 서류 제출과 함께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신청비. 심사비. 협찬비. 촬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다.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한국능률협회. 한국 언론인 포럼. 한국일보.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 한국 언론인 연합회. 한국 신문방송연구원. 전국지역신문협회. 등 대표적인 자치단체 포상. 언론. 단체와 함께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주간. 월간 잡지사와 민간단체가 자치단체 포상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나 일부 언론. 민간단체에서는 신청비. 심사비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자 포상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발굴. 포상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의 후진성. 난맥상을 악용. 치적 과시. 대 주민홍보. 사전선거운동 등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총족하는 대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 언론. 민간단체가 이처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확대와 돈벌이를 위해 나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도가 낮아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와 성과를 사실 그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상의 공신력과는 상관없이 자치단체 포상은 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해서 받는 상으로 과대 포장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광고. 홍보하는 중요한 꺼리가 된다.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영향력확대와 돈벌이를 원하는 언론.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활용. 서로 짬짜미해 서로 요구하는 결과를 얻는데 자치단체 포상을 이용한다. 일부 포상을 주는 주체는 영향력확대와 함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자치단체장은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상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자치행정을 잘해 포상을 받은 양 과대광고. 홍보해 주민의 판단을 속이는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상을 받기 위해 주민 혈세를 쓰고 상을 받은 다음에는 상 받은 사실을 신문. 방송 등 언론과 현수막을 내거는 형태로 주민에게 광고. 홍보하느라 다시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쓴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주민의 주머닛돈. 쌈짓돈을 그러모은 주민 혈세인 것이다. 자치단체장 개인의 치적 쌓기. 사전선거운동에 왜 주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아직 일부지만 돈 내고 신청만 하면 대상. 최우수상을 주는 현재의 포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난립하는 시상식이 공신력실추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청비 등 예산부담이 많고 다른 수상결과와 중복하는 포상행사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라며. 포상신청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 사전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각종 포상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안에서는 불투명한 행정. 비민주적자치. 비효율적 예산낭비를 밥 먹듯 하면서 밖으로는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낭비해 상 받는 일에 매달리고 상 받은 사실을 과대광고 홍보해 자치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 결과라고 지역주민을 속이려 드는 후진적 자치행정. 지방정치행태는 분명히 바로잡혀져야 할 것이다.

한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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