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도시에서 정상도시로

[이주원의 티핑포인트] 이주원l승인2009.1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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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세종시 논쟁의 근본원인인 서울, 수도권 집중과 과밀, 비수도권과 격차 심화 문제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외에도 신개발지와 구시가지로 양분과 이중도시, 아파트 위주의 개성 없고 단조로운 도시환경과 경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도시가 바로 서울시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이라는 당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날림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서울이 정상도시로 성장 못하고 응급형 도시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의 현안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강남이 정점에 서 있는 1극 도시 지양하고 새로운 발전 축 형성을 통한 다핵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성수지구개발, 상암수색지구 개발을 통해 다핵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용산참사가 상징하듯이 구시가지 개발을 통한 다핵도시 전략은 상당한 저항이 발생한다.

즉 구시가지 재생과정(재개발, 뉴타운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및 생존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서울대도시권 그랜드디자인)을 내놓지 않으면 용삼참사는 재현될 우려가 높다.

구시가지 재생사업은 분명 질 높은 주택공급의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추진한다면 전세대란, 저소득층의 주거권 악화, 주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단계적, 순차적, 순환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경기도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풀어가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싼 위성도시들은 이미 서울 생활권에 포섭된 도시들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을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서만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서울과 서울에 포섭된 도시간의 원활한 조화를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서울지하철과 국철의 문제, 김문수 경기지사가 심혈을 기울려 성공하고 싶어 하는 대심도 열차 등의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협력해야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원활한 도시계획을 위해 서울을 5대 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광역권에 인접한 경기도의 지자체와 행정구역 통합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미 서울은 서울만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 경기도 일부를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각 자치구는 지방의 웬만한 도시규모의 인구를 포함한다. 자치구가 이미 하나의 도시인 것이다. 허나 서울 각 자치구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보면 항상 읍소하는 것이 바로 지역자치와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이다.

서울시민들은 과연 ‘우리마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까? 년 이주율이 20%에 달하는 노마드 도시인 서울에서 자치구별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치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서울시민들이 직업과 주거에서 노마드족이 되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치가 그나마 유의미하게 형성되려면 서울을 5대 생활광역단위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현안의 근본에는 응급도시에서 정상도시로 가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서울시장 후보에 조언을 한다면, 서울이란 ‘도시의 시대적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하는 시장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복원은 왜 성공했는가? 당시의 서울의 시대정신을 잘 포착했기 때문이다.

2002년은 서울시민의 욕구가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한국전쟁 이후 긴급하게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건설된 응급형 도시 기능에서 삶의 질 욕구와 부합하는 정상도시 기능으로 전환을 요구하던 시기였고, 청계천 복원은 그 ‘랜드마크’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고, 대권의 꿈도 이뤘던 것이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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