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과 MB의 복심

[시론] 한용현l승인2009.1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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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충청권이 요동이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2002년 말 16대 대통령 선거 때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 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수도이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대통령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에서 행정부 일부 부처와 기타 공공기관 등만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바뀐다.

지난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줄곧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찬성하고 온 힘을 다해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주목할 점은 왜 하필 지난 10.28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코 선거에 도움될 일이 없을 정치적 쟁점을 충청권 출신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통하여 점화, 선전포고를 했을까하는 점이다.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 현재 총리는 손해 볼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선 모양새였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압승이다. 그다음의 정치일정은 자신의 의중을 담아 관철할 개헌이고 그다음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압승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질서 구축, 2010년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할 문제로 여기는 듯하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자족도시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세종시 원안 파기+알파’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 버전’을 ‘이명박 버전’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노무현의 공을 이명박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충청권 민심과 여론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정운찬 총리의 입을 빌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대로 도시를 건설하면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법에 명시된 정부부처 이전은 백지화하고 기업 공장과 대학교 등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논리이다.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면 정부행정집행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말도 참말이 아니다.

극우보수층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사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맹종하려 하면서 미국이 수많은 공공기관을 드넓은 미국 전역 50개 주에 골고루 배치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미국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세종시가 법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를 옮겨도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면 기업이나 공장, 대학, 연구소 기타의 시설이나 기능을 옮기거나 신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알파’이면 논란도 문제도 있을 리 없다. 이걸 굳이 ‘MB 복심+알파’로 바꾸려니 국가적으로 정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 자본 등 국가 자원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역대 정부는 항상 집권 초기에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집중으로 비수도권, 비영남권 공동화 현상 심화를 불러오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문제, 혁신도시문제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 비영남권 전체의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보다 나은 새로운 해법으로 충청권을 포함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아니면 정치 불신과 정부불신을 심화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 정권이나 전임자의 대국민 약속이나 정책은 일당 일파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용현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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