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가 대안이다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09.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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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 날로 확장되면서 중소상인들의 가계가 거덜 날 지경이다. 심지어 동네가게까지 잠식해 들어와 재래시장과 동네 상인들의 원성은 이미 하늘을 찌른다. 정부가 이러한 원성을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도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형마트와 SSM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친서민 정책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나 “규제하면 위헌”이라고 한 말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에 충분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때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무관심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목소리다.

작금 중소상인들의 마음은 심란하다.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SSM은 2009년 11월 현재 620여개가 개점했다고 한다. 대형마트는 500여개가 넘게 개점, 전국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숫자도 급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9월 자영업자는 5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4천 명이 줄었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등록제의 폐단으로 우후죽순 늘어가는 SSM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개설 등록제는 지난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가능해졌다. 그래서 5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 다퉈 전국에 세워졌다. 그러는 사이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떨어졌고 도산과 폐업이 줄을 이었다. 지역자본도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미미한 등록제를 대기업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심각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일 정부는 국회 대안보다 못한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놨다. SSM에 대한 강화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국회 지경위 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 그리고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해 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한 범위 안인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지경위 대안에 딴 소리를 했다. 즉 개설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을 50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상점가는 아예 전통상업보존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이다.

지금 여여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급속히 황폐화하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이 헌법 및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 여당은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개설 허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중소상인단체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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