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주민투표 없인 불법”

여론조사 법적근거 없는 불공정 절차 설동본l승인2009.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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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란 이름으로 주민자치권 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수원, 화성, 오산, 성남, 하남, 광주 등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의회에 결정여부를 넘기는 등 시군통합이 가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합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극히 일부 주민들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지난 8월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자율’ 통합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행안부의 주민의견조사는 불법적인 절차”라며 “현행법상 시군통합의 절차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선생절차로 행하는 것 역시 지방의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적 절차란 것이다.

경실련은 “행안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통합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안부의 추진은 부당한 관권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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