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선진국 수준 확대를”

미·일 최소 70% 이상 접종계획… 정부는 “35%로 충분” 이재환l승인2009.1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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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고위험군 포함·저소득층 지원·치료제 확보책 촉구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전파 차단을 위해 우선 최소한 국민 60%이상의 신속한 백신접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목하는 등 대책마련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정부의 신종플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35% 백신접종만으로 전파차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은 2억5천만명, 일본은 7천7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세우고, 이는 최소한 70% 이상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해야 전파차단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에서 도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신종플루감염을 포기하는 비과학적, 반건강정책을 중단하고 포괄적 접종백신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접종 대상자를 줄이다 보니 6개월 미만, 일부 당뇨병 환자 등 대표적 고위험군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고위험군 접종대상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예산접종비용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점병원을 지정해 놓고 환자들이 특진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특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최소한 특진비용이라고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거가 희박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신속검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검사의 자제를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신종플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유급휴가 권리를 전 직장인에 확대해 시행하고 질병수당 보장 등을 통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들의 이같은 제안은 시민들이 신종플루 전파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어서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단체들은 이밖에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구조조정과 예산삭감 중단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 향후 이같은 대규모 전염병 전파 등에 무기력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거점병원 중심 의료대응체제 혼란 개선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체계 제시 △백신 및 필수의약품 연구소 설립계획 제시 △타미플루의 정부특허사용으로 국내생산 가능과 특허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국민들의 궁금증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창구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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