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브리핑]

시민사회신문l승인2009.11.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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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신세계를 연 김준규 검찰총장”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9일 “법조 출입기자와 술판을 벌이다 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시대착오적 행동을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을 징계해 공직윤리의 기강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김준규 검찰총장은 뇌물의 신세계를 연 인물이 될 것”이라며 “법치 불감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부정부패 수사와 비리척결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주 판결, 방송 장악 손 떼라는 이야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결국 이명박 정권이 친여 이사들로 KBS 이사회를 장악한 과정, 친여 이사들이 정 사장을 해임 제청하고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이 모두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회사기회 유용 방치”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SK C·C 상장관련 논평을 내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회사기회 유용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1997년 불거진 SK C·C를 통한 최태원 회장의 회사기회 유용 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C·C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 아닌 개악을 초래했고, 상장차익 독차지와 지배권을 고착화시키므로 최 회장과 C·C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아깝다 학원비! 100만 국민약속운동’ 큰 호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벌이고 있는 ‘아깝다 학원비! 100만 국민약속운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관련 소책자는 모두 배포되고 2차로 10만부를 제작할 예정이며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 인기 검색어 4위에 오르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단체는 최근 밝혔다. 단체는 “학교와 생협, 종교단체 중심으로 배포 및 신청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교육업체의 일부 항의도 있지만 소책자를 받아본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명 및 새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극우역사교과서 4년 전보다 4배 더 채택

○…일본 극우 세력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에서 펴낸 중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4년 전보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난 11일 “새역모 계열 지유샤 판과 후소샤 판의 채택률이 모두 1.7%”라며 “전체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 2005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 채택률이 갖는 의미와 향후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파병 요청 없었다”… 한국정부 눈치껏 결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0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바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공개했다. 단체는 “지난달 27일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라며 “미국 정부가 파병을 요청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인지 정부에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의 날, 한숨짓는 농업인들과 함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농민의 날’ 다음날인 지난 12일 충북 청주 분평동 원마루공원에서 저소득층 쌀 지원 확대, 대형마트 시장교란행위 단속, 대북쌀지원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쌀값대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단체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에 지역에서 난 쌀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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