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록금넷, 여성연합,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2일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4대강 죽이기’, ‘세종시 흔들기’가 아니라 시급한 ‘서민입법 전념’이란 촉구다.
단체들이 지목한 13개의 서민입법은 우선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록금문제 해결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허가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이다.
또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주거약자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고용보험 개선과 실업부조도입을 통한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실업자구직촉진과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과 사채폭리 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다.
이어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와 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및 장애인연금법 제정안, 예산낭비 방지와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여성-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양육비대지급법 제정안 등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가지 서민법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예비타당성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 상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기업형 수퍼마켓 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서민법안은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제출된 것으로 참여연대의 이같은 활동은 본격적인 서민입법운동의 돌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산감시운동도 확산된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2일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민생, 교육, 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나라당 예결위 의원 29명에 대한 집중 공익로비를 펼치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오는 26일 국회 앞 대규모 예산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예결위원 1대 1 감시활동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1개 참여 시민단체가 1명의 예결위원을 전담해 4대강 관련 예산삭감과 민생, 교육, 복지, 의료예산 증액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심지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민생예산이 깎이거나 미처 배정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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