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희망찾기 100번 토론’이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 등의 딱딱한 주제 토론회를 벗어나 민감한 사회이슈나 정책과제를 ‘거침없이’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 내용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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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세종시 논란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였다. 지금은 정치권 공방 형태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질은 정부가 여야 합의한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어 성격을 왜곡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추진 약속은 확인한 것만 17건이었다. 스스로 말해놓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대리인을 내세워 왜곡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역에선 한나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과 격차가 2배 가까이 나고 있다.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4대강은 16일부터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착공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지는 모르겠다. 지난 경과를 생략하고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점 이야기하자면, 우기 때 한 번 한 것도 있고, 현장에 안 가본 곳도 있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과거에 했던 평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100번 양보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강은 깨끗해져야 한다. 환경부가 평가결과 수질 개선이 된다고 홍보했으나 오염된 물에 많은 양의 물을 넣으면 희석된다는 식이다. 환경부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트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짠 일정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망치부인(아프리카TV BJ)=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독재시대 때 정경유착을 통해서 어떻게 부와 권력이 유착되는지 보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워 익힌 기술이 있다. 4대강 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모험심 강한 리더일수도 있겠다. 그런데 효율성이란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돈 되는 게 효율적이라는 단순한 생각 갖고 있다.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망이 아닐까. 그러다보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논의돼 온 자본가의 윤리문제는 부재하다.
본인은 자신을 ‘CEO형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졸부형 리더’다. 고집은 있는데 문제 뒷감당은 안하는 리더이기도 하다. 한다면 하는데 한일에 책임은 못 지고, 못본 척 한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불도저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고장난 불도저다. 멈출 수 없는 불도저,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린 대책이 있는가란 생각도 든다.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 먼저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부터 봐야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거부감이 크게 표출되면서 한동안 국정운영기조 못 잡고 방황하던 시절 있었다. 그 이후 본인의 계급적 본질, 지지기반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 미디어법도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치다. 비타협적이다.
▲사회자=명분과 실리가 없어 보이는데 승부수를 띄운다는 인상이다.
▲금홍섭=4대강 사업, 행정도시 수정, 100조 가까운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국정통치 스타일이다. 능력을 과신해 이런 정책 남발하고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박진섭=개발건설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안보이면 고장난 정치인 취급하니까. 기왕 할 것이라면 크게 하자고 생각하면서 4대강을 건드리는 것 같다. 정말 수질과 홍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하천, 중소하천부터 손대야 한다. 여기엔 대형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강에 대한 정비사업이라기보다 정치사업으로 보는 것 같다.
▲망치부인=이명박은 은혜를 아는 리더다. 권력 잡는데 공을 세운 조중동에 의리를 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는 홍보를 중시하고 있기도 하다. 포장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듯 싶다. 최근에 조중동과 각을 세우는 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을 속이려는 얕은 수가 보인다.
▲박원석=세종시 논란의 경우 충청권과 수도권 민심과 여론을 대립시켜서 오히려 충청권 민심 이반을 수도권에서의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획득하겠다는 정치적 득실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이 문제를 수도권, 충청권의 이해의 대립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이 대통령은 ‘개발은 표’라는 경험적이고 철학적인 확신 있는 것 같다. 18대 총선에서 수도권 재개발 정책으로 표를 휩쓸었는데, 지금 남긴 후과는 뉴타운 지역에서 원주민 재정착율 10% 미만이라는, 결국 부자와 강남 사람들을 배불린 정책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개발이익의 환상을 자극해서 표를 획득하겠다는 맹목적 신뢰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의원과 대립을 무릅쓰고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더 먼 미래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 지형을 보면, 다음 주자로 박근혜 전 대표가 굳어져가는 경향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흔들 필요 있었을 것이다. 일정 시점 되면 미래 권력으로 힘이 쏠리고, 그에 대한 본능적 위기감 느꼈을 것이다. 야당에 권력 넘겨주는 것 못지않은 후과가 올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당내 권력투쟁을 국력 소진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 준엄한 비판 있어야 한다.
정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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