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개입 등 부정적 입지·홍보 벗어야

지난 25일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6일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국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 참여연대는 “우선 ODA(공적개발원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인도적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조 효과성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개입과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릇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 앞서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했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자치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는 선진공여국 그룹으로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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