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보건복지예산 증액 시급”

4대강 사업 등에 밀린 친 서민 예산안 설동본l승인2009.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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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공공의료 강화 더 절실

정부가 내놓은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전문가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에 대처할 예산확보다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친 서민 예산인 보건복지 예산이 크게 축소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 총액은 19조 4천억으로 이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 약 3천억 원(15%)을 감액한 금액이다. 2010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연금 등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지난 5년간(2005~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증가율이 21.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은 명백한 감액예산이라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또 감액된 예산 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지목했다. 단체는 “3천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천500억 원이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에서 삭감됐다”며 “의료급여예산,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예산,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예산,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지원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복했다. 또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은 정부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629억원(작년 추경대비 37.9%) 삭감된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단체는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지역의료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189억원(42.2%)이 삭감됐다”며 “아울러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예산 322억 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예산 11억 원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전염병 관련 주요예산이 480억원 삭감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올해 신종플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예산을 비롯하여 전염병 관리예산,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예산 등에서 모두 480억원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현 정부 들어서서 62% 수준으로 후퇴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예산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매우 소극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은 오직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보건복지예산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이 누구나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민생예산 중의 민생예산”이라며 “경제위기 시대,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보건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단체는 “그동안 최소한의 법적 규정 20%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비율(16~18%)로 인해 2002년부터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현재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2010년 예산에 확보한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개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단 한번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삽질예산’을 축소하고, 미지급국고지원금을 당장 반영해 이를 보장성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강화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플루사태와 관련하여 권역별 격리병실 및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WHO 권고수준인 인구대비 20%로 치료약을 확보하며 백신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작년 시범사업 결과 국민과 환자에게 호응이 좋았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보호자병원’ 시범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바로 돌아갈 보건복지 예산 확충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 건강에도 백해무익한 ‘4대강 삽질예산’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게 단체의 마지막 지적이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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