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인권위 제자리 찾기’ 추가 천명
“현 위원장 사퇴가 그 첫걸음”… 변화 주목

설립 8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요구받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창립 기념일인 지난 25일을 맞아 인권위의 위기를 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과연 인권위는 현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설립 8주년을 맞아 인권위는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인권외교를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고 자위하지만 안쓰러울 뿐”이라며 “인권위는 현재 조직이 21% 축소되고, ‘인권문외한’ 위원장이 취임하며 인권위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목했다.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안쓰럽다고 말할 정도로 쩔쩔매며 소신 없는 태도를 보인 인권위원장 앞에 인권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도 많고 아직 한참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그나마 쌓아오고 있던 지난 8년의 인권위의 공든 탑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급기야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높은 위상을 유지하며 국제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가 이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인권위는 현재의 위기를 인정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답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은 당연히 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라며 “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인권위는 계속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위상은 계속해서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공동행동 또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추운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며 싸웠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한 겨울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인권위와 인권을 위해 우리의 투쟁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첫걸음인 현 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유엔사회권위)는 지난 24일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유엔사회권위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권위의 권한이 제한적인 점 △21% 인원 감축 △인권위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사회권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 확장하고, 인권전문가를 포함해 적절한 인물을 임명, 물적 자원을 편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유엔에서도 한국 인권위의 권한과 독립성, 인권위원 임명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 부처들에 대한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권한과 권고이행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위에 협력할 것은 물론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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