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광주시장·전남도지사의 4대강 ‘MB어천가’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희망찾기 100번 토론’이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 등의 딱딱한 주제 토론회를 벗어나 민감한 사회이슈나 정책과제를 ‘거침없이’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 내용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사회자(천준호 KYC 공동대표)=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우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한 배경인 영산강 뱃길 살리기는 어떤 것이고, 4대강 사업에서 영산강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자.

▲최병성(목사, 환경운동가)=영산강 살리기는 ‘꼼수’의 정치다. 영산강은 4대강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이다. 4대강 중 영산강만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다보니 오염이 더 심해진다. 뱃길도 이야기 하는데, 옛날에 통통배가 다녔다. 수심이 작아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배 다닌 흔적을 가지고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한다. 뱃길을 명분삼아 운하를 만들려는 것이다. 문제는 영산강만이 아니라 식수로 사용하는 다른 강도 운하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명호(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상황실장)=이번 영산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단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농경지와 농민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시장이 왜 뱃길 복원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과거에 나온 방식은 하구둑에 막힌 강과 바다를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지금처럼 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다.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영산강 사업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KBS가 기공식을 생중계 했다. 방송을 통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광주시장 등의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한다. 이 4대강 사업이 지역 토건세력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시장 개인의 이해관계를 만천하에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최병성=대통령이 영산강에 갔고, 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는데 영산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을 연계해 인식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내에서조차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했다.

▲명호=4대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굉장히 단순하다. 모래준설을 5입방미터, 광화문 이순신 동상부터 자갈치 시장까지 폭 200m, 높이 11m로 쌓는 것이다. 정부에서 보를 얘기하는데 높은 게 13m로 댐의 수준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세부내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보니, 낙동강 27공구 전체길이 3.9km를 준설 사업하는데 600억원이 든다고 한다.

강이란 게 굽이치고, 낮은 곳이 있어야 하는데 목욕탕처럼 일괄적으로 파버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왜 깊이를 일괄적으로 6미터로 맞춰야 하고, 하폭을 200미터로 해야하는지 궁금해 한다. 하천에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나중에 수질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준설을 해버리면 자연상태가 복구되기까지 20년 이상 걸린다. 낙동강의 경우 약 40년 동안 준설할 양을 3년 안에 파내겠다는 것이다. 어느 전문가도 이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4대강 범대위’에서는 소송에 들어간다. 4대강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강별 기본 공사 계획에 대해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쉽게 말해 4대강 사업 중단하라는 얘기다. 석달 만에 1만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고, 소송비용도 6천만원 정도가 모아졌다. 이걸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했다.

사업비가 약 22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30조 이상이 넘어갈 것이라 보는데, 경향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비용이 굉장히 많다. 공사 중에 오탁수가 발생하는데, 약품 투여 비용만도 4조원 정도 든다. 그런 비용이 안 잡혀 있다. 시민들이 나의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이를 민생복지예산에 투입하라는 압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병성=4대강 막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공식을 했다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들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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