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체제, 폐지가 답이다

“적당히 고쳐선 혼선만 가중” 우려 설동본l승인2009.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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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폭증의 원인… 특성화고교로

“적당히 고치는 외고체제 개편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요구 잠재울 수 없다.”

외고 존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외고체제개편에 대해 미봉책이 아닌 대안책을 내놓을 것을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일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정부가 외고시험 선발제도를 고치는 정도로 그치는 것에서 출발해 많이 나가봐야 외교 체제를 존속시키고 다소 축소한 상황에서 국제고 등을 넣어 학교체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정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교과부의 외고 대책팀 관계자도 지적했듯이 외고는 특수목적고교로서의 학문적 실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특성화고교로 전환한 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체의 시험은 불필요하고, 입학사정관제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입시 사교육 고통을 유발하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 ‘전기고교’ 역시 특목고와 아울러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역시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은 학교를 선택하나 학교는 학생을 선택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자율화해서 학교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치권은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체제로 인해 유발되는 초중학생의 입시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외고 체제 전환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외고 문제를 교과부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교육법 수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외고 관계자들은 외고 체제, 특히 입학시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성화 고교 전환, 선발시험 제도 폐지 및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개편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30일 “외국어고가 아니라 ‘입시학원’ 이되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며 “사교육 폭증과 입시경쟁만 부채질한 외고의 폐지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외고 폐지를 계기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다른 정책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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