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밀어붙이기식 재파병 논의 중단”

“군이 주도하는 한 아프간 지역재건팀(PRS)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아프간 파병 명분을 PRS을 통한 재건지원사업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국제NGO들과 UN관계자들은 PRS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아프간 재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3일 이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파병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는 액션에이드, 옥스팜, 세이브 더 칠드런 등 11개 국제NGO들의 활동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군이 주도하는 PRS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아프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군대를 불신하는 관습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프간 민간개발과정과 민간기관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PRS로 쓰이고, PRS는 변수가 많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직이므로 일관성있게 아프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RS는 아프간 전 지역 중 주요 지역에 원조를 집중해 아프간 개발의 불균형을 낳고있다”고 지목했다.

무엇보다 “군사화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안전과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PRS가 개발원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PRS의 원조활동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국내외 NGO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PRS는 규모가 축소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 PRS에 지원되는 재원은 아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아프간 재파병 강행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12월 중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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