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공무원노조·노동연구원 대응

‘적당히 타협하면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파업 중인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진 것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외형상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이 ‘노동조합의 순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헌법적 기본권과 법치를 부정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당시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파업도 용납할 수 없다’, ‘철도 노조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이번 사태와 연관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일련의 사건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방침의 추진을 앞두고 노조의 기를 꺾기 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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