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중동의 진주’와 개방형한국경제

유럽 아이슬란드, 중동 두바이… 다음은 아시아의 한국인가

“아시아 신흥시장은 대체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한 단기외채와 은행 차입 때문에 예외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험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금융시장이 자유화, 개방화된 탓에 대외 금융충격에 유난히 허약한 한국경제가 미국 상업은행과 동유럽 발 2차 금융위기 조짐으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외국 언론들이 아시아의 위험국가로 한국을 꼽는 행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위기설과 10월 시중은행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언론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나라 유동외채가 1천94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 대비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유동외채비율=유동외채/외환보유고×100=96.4%). 또한 은행들의 해외차입 총 850억 달러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45억 달러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위기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식 역시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기만 하면 항상 아시아에서 유독 한국이 금융위험국으로 반복해서 지목되고 있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27일에 1천530원대까지 폭등했으며, 반대로 주가는 떨어졌다.

고속성장 신화의 붕괴

“금융, 부동산, 관광으로 급성장해온 두바이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 분야 모두 몰락하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다.”(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유럽의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에 이어 중동에서는 두바이(Dubai)가 부도위기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외환고갈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중동 시장은 특히 두바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두바이를 중동의 부도위험 국가 1순위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이코노미스트 2009.2.26). 파이낸셜타임즈도 두바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있는 아일랜드와 비슷할 정도로 경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동의 금융, 관광 허브’로 급성장하면서 최고의 부동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두바이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가 3천의 국민 성공시대를 열고 경부대운하건설로 국운융성을 이루며 두바이신화를 한국에서 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비전도 두바이 신화의 몰락과 함께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2007년 4월 중동 방문 중에 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과 면담하는 이명박 대통령.

두바이 경제의 심각성은 이미 2월 23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중앙은행, 실질적으로는 아부다비(Abu Dhabi)로부터 10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은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두바이 국내총생산(GDP) 720억 달러의 110%에 이르는 800억 달러의 국가채무와 올해 갚아야 할 150억 달러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제 금융으로 상황이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국가보증기업들의 보험비용은 다시 상승했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구제금융은 “좋은 소식이지만 여전히 두바이 경제의 근본적 체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무디스 국가채무 분석가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파이낸셜타임즈 2009.3.1).

개방화 경제의 한계

그렇다면 중동의 고속성장의 신화이자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의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치켜세웠던 두바이경제가 어떻게 중동의 아이슬란드가 되어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몰락한 것일까.

두바이는 석유자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를 핵심 국가로 하여 7개 부족국가 연합으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소속된 나라다. 막상 두바이는 석유 비중이 3% 남짓 밖에 되지 않으며 유통 35%, 제조 15% 그리고 부동산 15%, 금융이 9%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관광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두바이 경제라는 이야기다.

이런 두바이 경제의 고속성장 비결은 자유화, 개방화에 있었다. 성장의 핵심동력인 자본과 인력을 대부분 외국에서 끌어왔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금융자본주의 팽창에 따라 넘쳐나는 자본을 서구 선진국들에게서 끌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쏟아지는 아시아 시장의 값싼 노동인력(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인위적인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추진해온 것이 2000년대의 두바이 경제다.

특히 두바이 인구 약 160만명 가운데 80%가 넘는 120만명 이상이 두바이 국적 없이 단지 ‘돈벌이’를 위해 두바이로 몰려들어온 외국인이었다. 애초 두바이 국민은 아이슬란드와 다름없는 30만명을 조금 넘는 규모였다. 여기에 OPEC 4위 석유생산을 하는 아부다비를 핵심으로 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탄탄한 자금지원이 아이슬란드와는 다른 강력한 배후 지원기지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석유가격마저 40달러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두바이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외국자본의 대규모 이탈→노동자의 이탈→부동산 가격 폭락→두바이 건설경기 침체→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두바이 경제는 빠르게 침체로 돌입했고 국가적인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 그 동안 개방화된 두바이로 몰려들었던 자본과 인력이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자본 엑소더스와 인력 엑소더스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2009년 2월의 각종 보도를 종합한 두바이의 현재 경제 상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다. 올해 개장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테마파크 F1 공사가 중단되었다. 두바이 부동산 감독청은 두바이에서 주택 건설을 하는 427개 건설사 가운데 1/4은 공사지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락이다. 2009년 초 부동산 거래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40% 감소했다. 올해 주택 임대료가 최고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부동산 감독청이 밝혔다. 2008년 말 현재 두바이 주택담보 대출 총액이 약 3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2년간 부동산 채무 불이행 금액이 최대 2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2010년 말에는 두바이 주택의 30%가 비어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 침체도 두드러진다. 두바이 증시는 1년 만에 745 이상 폭락(2008년 초 6300→2009년 초 1천600)하고 있고 2009년 성장률은 0.5%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이탈 문제도 떠오른다. 두바이에 들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일 1만5천건 이상 두바이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2009년 두바이 인구가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보다 덜 개방적”

사막 위에 쌓은 바벨탑처럼 두바이가 외국의 부채와 외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쌓은 세계 최고의 빌딩, 최대의 인공 섬, 최대의 공원시설은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개방화, 자유화로 외국 금융자본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 만큼 나가기도 쉬울 수밖에 없다. 밀물처럼 외국자본이 밀려들면서 유구하게 고속성장을 누릴 것처럼 보였던 개방형 국가들에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 금융자본의 탈출은 곧 경제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아이슬란드가 그렇고, 동유럽이 그러하며 두바이 또한 마찬가지다. 애초에 개방과 자유화로 호황을 누렸던 이들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자본주의가 성장기를 누리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생존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한국경제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되고 개방화된 우리 금융시장 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기만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예외없이 한국을 꼽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나마 두바이는 우리처럼 완전개방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2년간 연합뉴스 두바이 특파원을 지낸 강훈상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두바이에는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의 제한이 없고, 노동쟁의가 없고, 외국기업 소유권에 제한이 없다”는 한국인의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강훈상, <두바이 패러독스>, 2009)

“외국 투자가 활발하긴 하지만 두바이의 절대 군주제는 금융, 공공부문, 국가 기간시설 개발 등 국가 핵심 역량을 외국자본에 통째로 내주지 않았다”(226쪽),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두바이가 그나마 순식간에 폭삭 망가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정부의 통제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227쪽).

“두바이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과 투자사는 모두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과 주요 은행, 투자 펀드가 모두 대통령 또는 정부의 소유인 셈이다.”(247쪽)

“특정한 경제자유지역 외엔 외국인은 49%의 지분이 상한선이며, 그마저도 외국인이 내국인만큼 주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외국 기관의 평가이다”(227쪽), “주식시장은 3곳이 운영 중이지만 외국인 지분이 49%까지만 허용되거나 아예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주식도 있다.”(245쪽)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사실상 100퍼센트 개방되었으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도 풀렸다. 특히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배 정도는 가히 세계 최고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외국은행으로 바뀐 것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 자유화된 외환시장에서 역외 환투기 세력이 다시 가세하면서 환율폭등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다.

그 결과 한국에 유입되어왔던 외국 금융자본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채권시장에서도 그리고 은행 차입시장에서도 대규모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이들은 모조리 외환시장을 경유해 달러로 환전을 해감으로써 환율폭등(원화가치 하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나 지금이나 빠져나갈 금액만큼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정책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화스왑 체결이나 외평채 발행으로 국가가 달러를 차입하고, 공기업이나 민간은행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달러를 빌려오는 식이다. 그나마도 통화스왑을 포함해 단기차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확충 대책 역시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하고 공기업과 은행 등이 해외채권 발행이나 해외차입을 늘리겠다는 기조다. 더욱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하겠다는 등 오히려 금융시장 규제완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형편이다. 재외동포 자금 유치촉진 방안도 규제완화를 통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달러가 대규모로 유출된 탓에 국내 외환보유고는 현재 겨우 2천억 달러를 턱걸이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왑 자금에서 이미 165억 달러를 인출했으니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천억 달러는 무너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130억 달러를 낙관하고 있지만 추락하는 수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도대체 3개월 수입결재 대금만큼의 달러도 아니고, 1년 만기도래 외채 결재대금도 넘어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분량만큼의 달러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풀고, 확보한 달러를 시장에 쏟아 붓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단 말인가.

지금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단기 외국자본 이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말로만 외국 환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붕괴하고 있는 두바이 성장신화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