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열어놓은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세 번째 마당은 ‘경제, 살아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강연이다. 지난 3일 서울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이 교수는 ‘사람중심, 통합의 경제성장’을 역설했다. <시민사회신문>이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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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낮추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80~90년대에 8%였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지나면서 5%로, 그리고 작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소기업들 부도나고 일자리 없어지면서 3%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저변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서민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저변이 무너져 있습니다. 고소득층, 대기업 밖에 없습니다.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장잠재력이 있겠습니까?
기본 주춧돌이 흔들린다
사람도 숨이 넘어갈 때는 인공호흡을 해야 하듯이, 위급한 경제 상황에 응급조치로 돈을 푸는 것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변이 살아나게끔 조치를 취하면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풀다 보니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거품만 낍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800조가 넘는데, 이 돈이 투자로 가지 않습니다. 투자는 10% 가량 감소했습니다.
대신 돈이 자산투기에만 몰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 위기 때 890까지 떨어졌는데 올 해 한 때 1천70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영업 해보려고 해도 임대료가 비싸서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라는 것이 단순히 돈 가진 사람들끼리의 도박이 아닙니다. 실물로 넘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막막해집니다.
투기가 심하고 정부가 거꾸로 가도 일자리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실업자가 되니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합니다. 대신 ‘스펙’ 만든다고 자격증 공부,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하고 고학력화되는데, 정작 그러면 갈만한 일자리는 더 없어집니다. GDP가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지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고용률을 들겠습니다. 경제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도성장할 때 고용률이 70~8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0% 내외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실업이 높다고 해도 청년고용률이 40%가 넘는데, 지금 우리 청년고용률은 20%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게 30%로만 늘어도 그 사람들 뿐 아니라 국가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일자리 찾는 사람 중에 실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미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률 중에서도 청년 고용률, 그 중에서도 정규직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이건 한 편으로는 미국의 강압적인 경제지배 전략인 신자유주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가 그걸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면서 그나마의 희망도 잃게 됩니다. 신뢰받는 정부는 사회가 가진 중요한 자산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장을 외치면서 세금 깎고 규제 풀고 건설경기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감세정책의 혜택은 부유층만 봅니다. 수도권 규제 풀리니 대기업만 특혜를 봅니다. 건설경기를 진작하니까 땅주인들, 건설회사들만 특혜를 봅니다. 오히려 근본적 잠재력은 죽이는 정책입니다.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하는데 가장 편파적인 인사정책을 쓰고, 심지어 한 번 실패한 사람 또 씁니다. 한 때 지지율이 5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데 ‘잃어버린 10년’ 말하면서 오히려 배제하고 고립시키니까 갈등과 대치가 심화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금융이 완전히 외국 자본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원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자금 대주고 성장하면 그 과실을 같이 따먹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서, ‘담보 가져와라’, ‘펀드 사라’며 돈장사 밖에 안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제로섬 게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재벌이 은행을 가지면 사금고밖에 안 됩니다. 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은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로섬 게임, 이제 그만
수출 대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합니다. 정보화, 자동화, 기계화가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최소한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발전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입니다. 세계 경제와 환율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인재밖에 없습니다. NT(나노 테크놀로지)니 BT(바이오 테크놀로지)니, 지식산업, 법률과 의료, 금융 같은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일본이 자본과 자원이 많아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맹목적 대학경쟁, 법대와 의대에 목매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학교를 키워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 불법 세습 정신과 투기 정신뿐입니다. 기업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자꾸 태어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만 목매지 말고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도전했으면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밑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무대를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해야 합니다.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월스트리트에 싼 기업 많아졌는데 우리도 그 기업들 M·A(인수합병)하면 어떻습니까? 대기업들 투자 안하고 쌓아두는 돈이 엄청난데 그 돈 종자돈으로 외국 가서 인수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무섭게 성장합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는 곧 따라잡힐 것입니다. 신산업을 선점해서 중국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중국이 그 산업에 진출할 때 한국에서 기술도, 인력도 데려갈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념간, 지역간, 도농간, 산업간, 노사간, 빈부계층간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응집력이 생기고 경제 저변이 일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생기겠습니까? 사회 통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 잘파는 대통령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자본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입니다. 네덜란드처럼 사회협약을 맺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배는 돈 나눠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경제가 언제 살아나겠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있지 마시고 다들 경제를 살리러 가십시오.”
정리=함께하는 시민학교
정리=함께하는 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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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