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과 군대는 상충… 국가품격 저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시민사회는 “재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아프간 재파병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국방부가 국군부대의 아프간 파견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어디에도 재건지원을 위한 구체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이 가지고 갈 헬기, 무인항공기, 장갑차량과 특수복합소총 등 온갖 고가의 장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재건 지원과 관련한 문구는 ‘민간 100명, 경찰 40명, 군경인력 훈련, 농업개발 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이 전부”라며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현지에서 도움이 될지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재건지원인력’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차라리 그 주둔비용 일체를 유엔이나 다른 인도적 지원단체, 아니면 아프간 지방정부에게라도 직접 무상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건은 애초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관심은 군사적 개입 그 자체”라며 “정부와 군, 국회의 군사놀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품격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레반이 한국군대의 재파견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공개경고를 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의 태도를 미루어보건데, 강경한 태도를 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파병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며 “군이 재건을 주도한다는 발상 자체에 내재된 근본문제에 진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의구심과 함께 파병국의 자존심과 군사적 대비태세만 강조하는 선전만 난무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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