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광장 “2010년 진보대연합의 길 모색”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 8월 ‘반MB 대안연대’를 기치로 제안해 만든 진보대연합을 고민하는 학자, 운동가들의 모임인 ‘민들레광장’은 지난 11일 ‘진보의 재구성, 2010년 진보대연합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주명 한신대, 손호철 서강대, 김민웅, 조희연 성공회대,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고 존속, 교육개혁의지 과연 있는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지난 10일 “외고 유지를 선택한 이 정부는 과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고 측의 요구만 수용한 것은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외국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급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외고로 존속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선출 의사록 열람 허가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민사부가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선출과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요청 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를 확인 한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최근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열람 기각 부분 등은 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 기본권 외면한 복수노조 유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키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할 뿐 아니라 단결권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한 과정에 있어 민주노총과 야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라고 지적했다.

ODA 기본법안 전면 재검토 공동 제기

○…ODA Watch,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지구촌빈민퇴치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4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본법안이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분산된 원조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경실련은 지난 10일 “국회는 기획재정위 의결안대로 한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은법 개정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이 확산되며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가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처리한 법안을 정부기간 간 이해다툼의 산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목했다.

끝나지 않은 역사, 일본의 과거청산

○…일본의과거청산을요구하는국제연대협의회는 지난 8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단체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미국 등의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일본으로부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을 설립 목적에 두고 있다. 지난 8일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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