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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모임, 올해 내부고발 10대 뉴스 선정 발표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에서는 2007년, 2008년도에 이어 올해 내부고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내부고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

1. 김영수 소령, 해군 납품 비리 양심선언

해군대학 교관으로 복무 중인 김영수(42) 소령은, 2006년 2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근무지원과장 부임 직후, 지원단과 한 사무용가구업체가 2004년과 2005년 가구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견적서 작성 등 불법을 자행해 혈세 9억4,0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헌병대는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고 같은 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결국 가구 구입 계약 관련 비리의혹을 2007년 2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막대한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국방부는 20여 명의 혐의를 적발, 4명을 구속기소하고 피의자 10여 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 파주 교하 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 비리 폭로

지난 8월초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케이션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을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였다. 폭로를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12월 7일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 공기업 직원, 공무원, 현역 군인 등 17명이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3. 국세청 김동일 계장, 내부 비판 글로 파면

국세청 전남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었던 김동일 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김씨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 조처가 부당하며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명예훼손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4. 경기선거관리위원회 내부고발자 박00 계장 파면

2008년 3월 당시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이었던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남시주민소환투표의 서명부가 불법 조작되어 그 청구 요건이 불비함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기선관위는 권익위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계장을 올해 3월 6일자로 파면 처분하였다. 오히려 경기선관위는 권익위의 요구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권익위가 파면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통보를 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는 경기선관위을 소송을 각하했으며, 이에 권익위는 12월 12일까지 파면취소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경기선관위는 항소를 이유로 또다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5. 양천고 내부고발 김형태 교사 파면

양천고 김형태 교사는, 작년 5월 학교 재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요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재단이 ‘실체가 없는 동창회의 회비를 받고, 교비로 운영되어야 독서실 운영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3만원씩 걷었던 사실’ 등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양천고는 올해 2월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교원소청위원회가 6월 파면을 취소해 복직할 수 있었지만 복직 5일 만에 직위해제된 뒤 다시 파면됐다.

6.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부정 내부고발 사건 수사 착수

작년 4월 홍익대 미대 A교수가 동료 교수들의 입시 부정행위를 내부고발하였으며, 2명의 교수가 정직 3개월, 3명의 교수가 감봉 2-3개월의 감봉 징계가 이루어졌었다. 검찰은 올해 9월 홍익대 자체 조사에서도 교수들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입시부정 의혹을 낱낱이 규명한다는 방침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7. 부패행위 신고 역대 최고 보상금 3억4천5백여만원 지급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 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이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는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일반고객을 가장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함으로써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급의 500%, 사장은 20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받은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었다.

8.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에 제출

기존 부패방지법령에서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졌으나,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다.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한 자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과 함께 12월 1일 우윤근 의원 등 14인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9.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 추진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6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으로써 법 제정 이후 지난 7년여동안 한 건의 징계 처분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부패행위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료나 부하 직원의 횡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경우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는 횡령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 소속 부서의 동료 직원 등 기타 공무원은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26일 심재철 의원 등 11인이 신고의무 미이행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10. 공공기관 및 기업 내부고발 활성화 움직임

서울특별시는 시민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 Hot Line을 설치했고, 내부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승진 포인트 등 인사 특전을 부여하고 보상금 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청은 동료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승진시키는 비리유공 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은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2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금품 수수 등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최고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협은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의무화해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고 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 확대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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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모임 이지문 부대표는 “현역 영관급 장교인 김영수 소령의 방송 출연을 통한 납품비리 고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의 입찰과정 비리 폭로, 39억여원의 예산 환수를 이끌어낸 모 공사 직원의 부패신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고발의 효용성을 다시한번 인식할 수 있었던 한 해였으며, 연장선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국회 제출,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 처벌 추진, 공공기관 및 기업의 보호 규정 신설 등 내부고발 활성화 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고 의미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 비판 글을 올린 김동일 계장 파면, 경기선관위 박00 계장 파면 및 권익위 취소 요구 불이행, 양천고 김형태 교사 파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문제 제기자 및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의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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