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와 체육계 등에서 요구하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문화연대, 참여연대, 체육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5일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와 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회적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범법자인 이 회장의 확정판결이 선고된지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법치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체제를 이루고, 사회적 갈증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재계, 체육계의 사면 요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일 뿐 우리 사회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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