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하천 파괴 4대강 폐기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진보정당이 망라돼 구성한 ‘COP15 공동대응단’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열릴 COP18의 유치를 선언한다는 소식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15 공동대응단은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고작 4%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공약한 수치에도 못미쳤다”며 “한국은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유럽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감축목표의 상당부분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핵발전에 의존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COP 유치국은 그만큼 국제적 기여를 했거나 합리적 기후변화대응책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유치 신청 이전에 자연하천 파괴로 지목받는 4대강 사업부터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OP15 공동대응단은 “이명박 정부가 COP의 중요한 의미를 수용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선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강화된 공약을 내세워 각 당사국의 입장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4대강 사업 등 낡은 개발 패러다임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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