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치단체 특례 타지역 불이익 초래”

경실련 이재환l승인2009.1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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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7일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인정은 타 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를 초래한다”며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특례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해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행정안전부의 이번 특례법안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통합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마구잡이로 법적 근거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했던 지역주민들도 기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구 행정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각종 특례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지목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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