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 ‘위헌적’

법률가단체 공동 입장 발표 이재환l승인2009.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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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율성 강조는 어디에”

지난 8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169명 의원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 6개월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법률가 단체들이 ‘위헌적’이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지난 17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에 편향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헌법과 노동관련 국제적 규범을 감안할 때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한 한나라당이 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까지 나서 위반시 처벌하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법안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규정의 시행은 2년 6개월이나 유예시키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은 지금껏 소위 ‘팩키지 법안’으로 13년간 유예한 전례를 감안할 때 어떤 합리성도 찾을 수 없는 불평등한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력에 근거한 노동악법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이념과 노동법 원리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노동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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