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위한 체제 마련”

“최근 사장단 인사와 특검 관련자 스톡옵션 사례를 보면 삼성그룹 내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7일 ‘특검 이후의 삼성, 얼마나 변했고 어떻게 더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상조 소장은 “올해 1월 및 최근에 발표된 두 차례의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는 삼성특검 사건 처리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향후 이재용 씨 승계 체제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또한 에버랜드와 SDS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손해액을 보상받고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와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최근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례는 불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제재보다도 총수일가에 충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삼성이 경영쇄신안을 통해 해체를 약속했던 전략기획실은 그 이름만 없어졌을 뿐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략기획실 인사들이 여전히 과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권한과 책임의 괴리라는 전략기획실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실질적 의사결정 조직이 더욱더 음성화되어 지배구조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과 관련해 김 소장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의 소유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거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에버랜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변동됨에 따라 삼성생명 상장 시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되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재용 씨, 에버랜드,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 출자구조의 골격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 설립 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삼성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대내적 독재 및 대외적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도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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