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청 없고 국민들도 반대”

지난달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시민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지난 4일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국 제주도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이 바라는 방향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처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도의회 통과만을 전제로 추진한다면 제주도와 복지부, 정운찬 총리는 일방적 정책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여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 등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의 피해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보건의료단체 등은 정부의 끊임없는 제주 영리병원 우선 도입 안에 대해 “광역자지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유치가 인구 50만의 제주도에서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외국 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법안 정비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 효과를 가져 올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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