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흐름 되돌리는 한 해”

말뿐인 친서민·중도 확인… ‘불도저 국정’ 저지를
“시민의 진정한 욕망 찾아 민주 역주행 막아낸다”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희망찾기 100번 토론’이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 등의 딱딱한 주제 토론회를 벗어나 민감한 사회이슈나 정책과제를 ‘거침없이’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100번 토론은 신년을 맞은 정세분석이었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 내용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토론자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아침햇살송(가명, 청년유니온 회원)

▲사회자(천준호 KYC 공동대표)=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먼저 이야기 해 보자.

▲김두수=전형적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밀어붙이기 느낌이 강하게 나는 국정 연설이었다. 매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여당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야당은 공감하지 않는 평가를 하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본다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정도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경우도 보인다.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라고 얘기했지만 그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국민적 합의가 이끌어지는 사안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인 행보를 보여 걱정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3대 국정과제 등은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국민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포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첫번째로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로 흘러온 상태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G20회의 개최에 대한 수식어정도인 것 같고, ‘경제 활력, 선진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이 대통령의 한계를 봐 왔다. 세번째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이 단어는 좋아하나 문제는 '실질적인 친서민인가, 중도인가'이다. 중도라고 생각하는 건 이명박 대통령 뿐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불도저식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런 3대 기조에 동의가 안된다.

▲사회자=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나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산국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톺아보자.

국회마저 차단된 상황

▲정창수=지난 연말 국회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막혀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는데, 19년 만에 출입이 막혔다.

우리 삶을 규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1천조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만 290조원 정도가 되고, 기금이라든가 공기업까지 하면 450조원 정도다. 우리 삶의 절반이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손 한번 못 대고 통과해 버렸다. 올해 우리 삶의 절반을 규정하는 모든 조건들이 대통령 또는 집권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 서글픈 느낌이 든다. 올 예산안이 0.3% 정도 수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평균 0.2% 정도 수정했다. 유일하게 2005년에 5%가 수정이 되었다. 그 때 정치개혁 붐이 형성되면서 아련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는 게 안타깝다. 굉장히 절망스런 마음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사회자=처리과정의 위법성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예를 들면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진=청와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은 정부 중간평가의 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장면.

▲정창수=예산이란 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동시에 통과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는데 변칙적인 방법을 썼다. 위법이 너무 반복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저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꼼꼼히 기록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자=많은 국민들이 상식이 붕괴되는 모습에 절망을 했음에도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김두수=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론과 민심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여론은 강물의 표면적 흐름이라면 민심은 저류에 흐르는 본류같은 것이다’는 것이다. 최근 1개월 사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론이란 것은 가변적인 것이다. 상당히 긴 시간의 민심을 우리는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 봐야 한다. 불과 2달전 재보궐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선거에서 보여주는 민심은 국정에 대한 일방적 강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 걸 같이 봐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투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자=국민들은 양극화 등 절박한 위기상황을 풀어줬으면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관심거리다. 전망은 어떤가.

▲아침햇살송=쉽지 않다. 1~2월에 고용한파 몰아칠 것이라는 뉴스를 봤다. 지금 20대는 취업 이외에 사회문제에 관심가지기 쉽지 않은 것 같다. 가늠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청년 유니온 등의 활동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회자=여론조사를 보니 지금 20대가 어느 때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 문제는 투표를 안하는 것 일텐데.

여론조사의 실체는?

▲김두수=역대와 다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청년들이 오히려 아버지 세대와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50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기성세대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화 현상 같은 게 읽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촛불집회를 보니 40대의 부모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 청년세대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다층적인 상태인 것 같다.

20대의 투표율은 자기 세대의 20%만 참여한다는 속설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혜택 100을 얻는다면, 20대는 20%밖에 못 얻고 있다. 하지만 학자금 상환제 같은 경우나 주택, 교육 문제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이다.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한다.

▲아침햇살송=청년인턴제 관련 활동이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다. 시급하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라 문제다. 실업급여 지급에서 현재 청년 인턴들이 6~10개월 일을 했는데,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받았어도 환급하고 있다. 정부에서 10월경에 지침을 바꾸고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했다. 한전 등 공기업 인턴들은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환급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벌어졌다. 피해 사례를 모아보니 한전 제보자에 따르면, 2개월치 실업급여 103만원 받아서 학원 등록했는데, 2달이 지나서 고용지원센터에서 환급하라고 해서 다시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날라온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환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써있었다 한다.

청년인턴제도가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보통 11월~12월말에 올해 제도가 많이 끝났다. 해당기관에서 보름정도 다시 연장하라고 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하니 자진퇴사가 돼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청년층 실업급여는 다음 취업을 위한 비용으로 구직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실업정책을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서 행정 착오들과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또 청년인턴 경력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보완책이 없다 보니 커피 타오고 서류 복사하는 등의 잡일만 시켜서 어떤 경력도 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정창수=고용유지가 60%도 안되는데 청년인턴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췄다. 실업급여 환급사태는 단순히 관료들이 무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작년부터 적자에 돌아서면서 생긴 문제다. 청년세대의 코 묻은 돈을 빼앗는 방식으로.

▲김두수=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방식이 대기업,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공기업 지향으로 나타난다.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청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건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것,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운영의 기본 원칙이 낙수효과, 구들장 효과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건 결국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친시장적, 대기업 중심이다. 이런데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소기업을 선택해도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다면 눈높이를 낮추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정창수=역사를 생각해보면 지난 1977년과 1987년에 주목할 만한 2가지 사건을 돌아볼 수 있다. 1977년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해인데, 총선에서 유신치하에 야당이 여당을 이긴 해였다. 1987년은 엄청난 경제성장이 일어난 해지만 6월 항쟁이 일어났다. 국민들을 믿고 가야한다.

▲사회자=주제가 다시 ‘투표’로 넘어왔다. 어떻게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할텐데.

▲김두수=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치를 하는데 새로운 논리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민에서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부를 쉽게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기대하지만 현실적 수치를 보면 만만한 선거가 아니다. 지방자치 권력은 한나라당이 85%를 가지고 있다. 절대 독점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 각개약진을 한다면 모두 패배한다. 옛날 표현으로라면, 연합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단일화는 몇 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연합공천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이익을 조금 양보해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단순히 반 MB가 아니고 연합정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선거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사회자=이제 정리 차원에서, 과연 희망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정창수=지난 한해는 4대강 얘기하다 세종시 얘기하는 등 분산된 대응을 보였다. 문제는 국민들의 욕망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욕망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그 욕망이 합리적이냐의 문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던 것도 경제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확실치 않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각계 욕구 분출의 해

▲아침햇살송=당연한 얘기지만 희망을 청년과 대치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다. 희망은 여전히 청년에게서 찾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분위기와 격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청년들을 두고 ‘절망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 등록금 폭탄, 청년실업의 문제, 사회의 분위기 즉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 보수화됐다는 시선이 있다. 그런 시선들 때문에 청년들이 주눅이 들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이 많이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줬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유니온을 비롯해 여러 정책적 목소리도 낼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일반노조이다 보니까 지역협약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원한 ‘하이킥’을 날릴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줬으면 한다.

▲김두수=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민심은 일시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교정이 돼 왔고, 진보해 왔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그런 그래프가 꺾어지는 징표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국민들은 잘 하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 전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백척간두에 섰을 때 진일보하라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 한해는 역사의 흐름에서 정의와 올바른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청년 유니온은?=10대부터 30대까지 포괄해 청년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단체로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에서 불완전 노동에 노출된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등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노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다.

청년실업·재개발·4대강 사업…
“지난해 이슈 계속 이어 대응을”

민주넷의 신년 첫 100번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2010년 한해 이슈 전망과 대응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편집자

“일자리 정책 겉돌 우려 커”

-이명박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전망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지난해 청년실업 대책이 무려 60가지가 넘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야박하지만 효과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 글로벌 취업지원 등이 젊은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고, 행정인턴도 단기적이라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상당부분 대졸자에 맞춰져 있는데, 청년실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취약계층 대책은 취약하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취업장려수당제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의 정책이 있지만 취업장려수당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실효성이 없다. 작년에 실행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실용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발독주 아닌 주거안정을”

-오늘(6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가톨릭 계열 시민사회단체의 마지막 추모미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뉴타운 문제에 관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재개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보상, 장례 문제 해결됐다고 재개발 관련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영세가옥주의 입장에서 재개발에 참여할 때 부담금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금을 안게 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개발을 시작할 때 얼마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는 경원시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될 때 대법원 판례는 ‘적어도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아는 구청장들이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을 그대로 인가해주고 있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주거자 입주에 있어서도 임대 아파트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뉴타운 지구는 세입자나 영세자가 많은 곳임에도 강남 대체하는 강북 고급도시로 규정하면서 중대형 고급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원정착민이 20%밖에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상가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시설투자금, 권리금을 투여하고 영업하는데 대안적인 상가나 시설투자 감가상각이라도 보상이이뤄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상 이전에 철거하는 것을 바꾸어서 보상이 끝난 후에 철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관리처분계획 같은 경우 조합원들에게 한달 전에 통보하는 등 개선점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개발이익이 많은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그 지역을 고급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은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뉴타운의 본래 취지는 주택재개발 사업, 영세사업자들이 자기 소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질에서 출발해야 한다.
(김두수)한국에서 주택, 부동산, 아파트는 유일하게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이라고 한다. 그것이 도시재개발, 뉴타운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다. 기존에는 딱지를 팔든 어쨌든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이익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이 빨리 개선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에 유권자들이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충청 지역민은 여전히 분노”

-세종시 수정안도 논란거리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금홍섭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현재 수정안 대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운찬 총리가 밝힌 것처럼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골자는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삼성 및 중소기업 4군데 유치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애초 자족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대학도 이미 이전에 카이스트 등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안은 졸속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9부 2처 2청 이전, 정부투자기관 30여개 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이 체결 되어 있던 상태였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유치 등의 자족기능 관련 계획도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졸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6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기업을 이전 하지 말라는 등의 5개 원칙 발표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제안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말만 무성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역민 또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5번 내려왔고, 국정원 직원들이 지역주민들 하나하나를 다 만나고 다녔다. 대대적인 정치공작 작업 통해서 지역 여론이 일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대다수, 시민단체, 원안추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주체들은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저지는 이제 본론”

-지난해 연말에 4대강 문제가 끝난 거 아니냐며 많은 이들이 걱정과 낙담을 하고 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같은 질문을 어떤 젊은이에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을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탈법을 통해 추진됐다. 사업은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 전체 공정상으로는 1%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업이 문제도 많고 앞으로는 더 큰 문제, 예컨대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물들이 많이 죽거나, 오탁수 문제 등이 많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 올바로 실체가 밝혀지길 원한다. 서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본령인 보, 댐 건설과 관련된 준설이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감시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4대강과 관련해 무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자는 움직임 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론화 할 생각이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알려내는 일도 하겠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국민감시단 활동을 해볼 계획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한다. ‘모든 국민이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는데 수자원을 이렇게 훼손하면 국토방위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정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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