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절부터 시민사회인사들이 노무현 정부에 강조했던 당부다. 그러나 화답은 새만금 사업 개시와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다.
지속적인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국정운영은 초기에 이를 제어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파병이다.
취임 초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는 ‘심리적’으로 양분됐다.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한 평화군축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정쩡하게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 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우회할 다른 수를 낼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차 파병까지 강행하기에 이른다. 그제서야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엔 유엔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추가로 레바논 파병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가 초기 개혁드라이브를 요구했던 기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일련의 유화적 개혁정책에 고무됐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 호주제폐지 추진과 초기 노동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정책의 경우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손배가압류 인정 등 시간이 갈수록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시장주의적 관점을 공공연히 내보이게 된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차를 몬다’는 비아냥섞인 지적이 나온 것이 이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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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민사회 갈등 주요일지 □2003년 □2004년 □2005년 |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탄핵반대국민행동은 대의 민주주의 왜곡에 저항한다면 명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지에 몰린 대통령을 구한 모양새만 남았고, 이로 인해 또 한번 개혁을 추동하는 담금질의 시기를 놓쳤다. 이어진 총선 승리 이후 노무현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시민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대형 국책 개발사업을 벌였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위기론·전환기론을 맞아야 했다. 정책제안이나 감시,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또 한쪽으로 부터는 ‘정권 2중대’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다.
시민사회 위기전환기론은 결과론적으로 운동사회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씁쓸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시민사회운동의 침체기 동안 시민들의 삶은 계속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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