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리아 반환협상 타결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 절차 착수 양병철l승인2010.0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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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4년을 끌어온 부산 시내 미군 기지, 캠프 하야리아 부대 반환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그런데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환경오염 처리문제를 우리측이 대폭 양보해 부실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이 부산 도심의 캠프 하야리야 반환 협상을 최근 매듭짓고 합의서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밝혔다. 16만여평, 52만 제곱미터 규모의 캠프 하야리아는 지난 2006년 폐쇄된 이후 한미간에 4년 가까이 반환 협상이 진행돼 왔다.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5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진구 초읍동 52만8천㎡ 규모의 미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가칭 '부산시민공원'이란 이름의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 조감도 모습

이처럼 협상이 길어진 건 기지내 오염물 제거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03년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정화 책임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하야리아 기지의 오염이 덜한 지역만 정화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주유소 등 일부 핵심 오염지역에 대해선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미국 스스로 정한 기준 KISE에 따라 정화작업을 했으니 더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

“공원부지로 쓰여 노출되면 문제 있다”

협상 내내 미국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 사이 도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끝내라는 지역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는 결국 남은 오염물 제거를 우리 측이 맡기로 하고 협상을 끝냈다. 타결을 독촉했던 부산시는 협상의 원칙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곧 하야리아 기지의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 비용 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용도 문제지만 이번 협상이 용산과 원주, 동두천 등 30여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절대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미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부산시도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부지를 반환 받는 즉시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정비, 안전장비 설치 등을 마친 후 오는 5월에는 시민공원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공원 조성 기공식을 갖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2015년까지 하야리아 부지에 공원 조성을 끝내기로 했다. 부산시는 특히 조속한 시민공원 개발을 위해 하야리아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하야리아 부지에 조성될 시민공원은 부지매입비 4천875억원, 공원조성비 1천135억원 등 모두 6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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